등록면허세(면허)란?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처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세의무자

면허를 받는자, 면허소지자

납부방법

• 면허 신규ㆍ변경시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 정기분 : 매년1월1일기준 면허보유시 1월 정기분 부과고지 - 1.16~1.31일까지 납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