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안내

제도개요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신청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신청권자
  - 감사대상기관의 장(구 본청은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감사관에게 신청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운영절차

<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또는 상위기관 컨설팅 의뢰

신청방법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실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