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은?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으로만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요건은?

지정요건

지정배제요건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