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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알아봅시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확대와 편리한 생활의 추구로 우리의 생활주변은 각종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다함께 줄여 나갑시다.
1회용품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대상사업자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비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
    (단,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있는 곳은 제외)
  • 이쑤시개는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가능, 전분으로 제조한것은 가능
  • 1회용 비닐식탁보의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도포(코팅), 첩합(라미네이션) 등
목욕장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ㆍ치약
  • 1회용 샴푸, 린스
판매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소비자가 되가져올 시 동일금액 환불
  • 봉투를 자체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
  • 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 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도포(코팅), 첩합(라미네이션) 등
식품제조ㆍ
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억제(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준수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미현 (환경관리과) ☎ 052-226-48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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