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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대상업종 규제내용 적용제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종이컵, 생분해성제품
  • 배달및고객이가져가는경우
  • 자동판매기 판매
  •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곳의상례제공
  • 전분 재질 이쑤시개
  •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계산대나 출입구 에서만 제공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3㎡초과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손잡이 포함) 또는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것)
  • ☞유상판매시 매장내 안내문 게시 및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 환불
  • 33㎡미만 도·소매업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소매업종 : 72종
  • 순수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B5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대규모 점포내 영업하는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및 관람객 등에게 제공 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 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종이에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것)
  •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및 영업장내에서 사용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 다회용으로 제작 된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관리과 ☎ 226-4820~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미현 (환경관리과) ☎ 052-226-48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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