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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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의료급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30%)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2,987,114
교육(50%)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16년 29%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

-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원)

주택개량 지원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00,000 178,000 147,000 136,000
2인 231,000 200,000 158,000 147,000
3인 273,000 242,000 189,000 178,000
4인 315,000 283,000 220,000 200,000
5인 325,000 294,000 231,000 210,000
6인 378,000 347,000 262,000 242,000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급여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1회 27,050원씩
연2회
연1회 입학금: 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에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 교과서대 지원이 현금 지원에서 교과서 및 부교재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 지급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