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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건축정보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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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과 구법의 비교

도시재개발법(76.12.31) - 주택재개발사업/도심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72제도도입, 87.12.04) -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시조치법(88.04) -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 2003.7.1 시행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견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의 분류

정비사업의 분류
구분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지은정 (도시창조과) ☎ 052-226-588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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