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29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다.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조례의 발의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 주민조례청구권자 : 18세이상 청구권자 1/70 이상 연서

조례 제·개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경우)

① 담당부서 조례안 작성 → ② 관련부서 협의(예비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③ 입법예고 → ④ 법제심사 → ⑤ 조례규칙심의회 → ⑥ 의회 이송 → ⑦ 의회 의결 → ⑧ 시 사전보고 → ⑨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