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는 제외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단, 수급자 가구 내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내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 예외 적용)

급여수준

•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 울산광역시 남구 : 3급지 해당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등학생 연1회),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실비 지원)

해산ㆍ장제급여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