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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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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수급자가구내 심한장애인포함가구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

  •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단위 : 원)

급여수준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울산광역시 남구 : 3급지 해당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현행급여항목유지, 지자체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급여내용
학교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교 전액 전액 전액 연1회 339,200원 연1회 83,000원
중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연1회 212,000원 연1회 83,000원
초등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연1회 134,000원 연1회 72,000원

해산ㆍ장제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 : 안민철
  • 전화번호 : 052-226-6921
  • 최근 업데이트: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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