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이란?

• 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선정하여 납세자를 대리하는 제도

선정 대리인의 역할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하여 대리인 의견진술 등 불복업무 대리

이용 대상

• 청구ㆍ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 개인 및 법인
• 적용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
  ※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적용제외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이용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접수 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소유재산 판단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지정
  1. 1. 불복청구서 접수
  2. 2. 제도안내, 대상검토
  3. 3.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4.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5. 선정대리인 지정
  6. 6.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 052-226-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