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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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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한 주택가격의 60%
  • 건축물 : 건물신축기준가액에 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 선박ㆍ항공기ㆍ기타 과세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70%

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공시가격 9억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

건축물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주요대상 : 사무실ㆍ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납기
7.16-31 주택의 1/2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16-30 주택의 1/2 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안내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란 : 당해 연도에 부담해야 할 재산세액이 직전년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전년도 대비 증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징수 합산세액으로 하는 제도
    • 건축물, 토지 : 전년대비 50%
    • 주택(공시가격기준) : 3억이하 5%, 3억초과~6억이하 10%, 6억초과 30%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예시 : 주택가격 3억이하, 전년도 부과액 6만원, 현년도 산출액 : 9만원 →6만3천원 부과(상한선 5% 적용)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개인(법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자
  •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납세고지서로 납부
  • 주요상담창구 안내
    • 종합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종합상담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구슬
  • 전화번호 : 052-22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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