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분야별정보 > 교통ㆍ공원 > 주차단속안내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분야별정보 > 교통ㆍ공원 > 주차단속안내

분야별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불만 및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
항목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출장명령서 사본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공사계약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제3의 기관인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마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