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토록 한 제도(사전심사 후 적부 또는 가부판단에 의거 정식민원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총10종

• 경제정책과(4) : 공장승인(등록)신청, 대규모 점포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고압가스 제조(변경) 허가
• 건설과(2) :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 건축허가과(2) :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도시창조과(1) :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 보육지원과(1) : 어린이집 인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1. 1. 접수(민원여권과)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 사전심사 청구서
     - 가ㆍ부 판단을 위한 최소 서류(민원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2. 2. 민원검토, 관계부서 협의(처리주무부서)
   • 민원실무심의회 개최(필요시)
   • 처리기간
     - 30일 미만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 : 30일 이내
3. 3. 심사결과 통지(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결과 가ㆍ부 통지
   • 정식민원 제출 시 보완 서류안내 등
4. 4.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닌 민원인의 신청에 임의제도입니다.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귀책사유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인허가의 적부, 가부만 판단해 주는 것이므로 정식민원 신청은 따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