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
•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절차(처리기한 14일)

• 신청서 접수: 신청자(발주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가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준공설계도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접수장소: 남구청 민원여권과 9번 창구(유기한 민원 접수)
  - 검사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수수료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남구청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 ☎ 052-226-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