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시설물

※ 2015년 상반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 기존 체납액은 계속 징수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등에 사용.)

부과대상자

시설물

부과기간동안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부담)

자동차

부과기간동안 당해 자동차 소유자(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

• 대기오염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 (법 제10조 제1항제 제1호)
  연료사용량ｘ단위당부과금액ｘ연료계수(연료종류별) ｘ지역계수(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ｘ부과금산정지수)
• 수질오염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 (법 제10조 제1항제 1제호)
  연료사용량ｘ단위당부과금액ｘ오염유발계수(연료종류별) ｘ지역계수(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ｘ부과금산정지수)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계산식 (법제 10조 제2항)
  대당기본부과금액ｘ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ｘ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ｘ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ｘ부과금산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