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감면(면제)은 ‘수수료 감면 법령근거’를 참고하여, 감면(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민원 신청 시 감면(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법령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