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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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
공직자등
- 국가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5 |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개정안 반영) | 감사관 |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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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 4 | 위원회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감사관 | 2017-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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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 3 |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수행사인 공개 | 감사관 | 2016-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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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 | 감사관 | 2016-10-23 |
|
1275 |
| 1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감사관 | 2016-10-23 |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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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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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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