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주민 감사 청구인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방자치법」위임근거 조항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
- 감사청구 주민 연령기준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