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및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관련 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사업개요
·상위법령 이동사항 정비
1) 지방세징수법(22.1.28 개정)
-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2.3.28개정)
- 제52조의3 ⇒ 제73조의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