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FAQ(보기) | 울산광역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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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 심의 [개정 법률 시행 전 해체 허가(신고) 신청시]
질의내용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개정 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1항에서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33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를 신청한 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