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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표준서식 유무 및 의무)
질의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는지와 서식 활용이 의무인지?
답변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등재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서식은 의무사항은 아님. (*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은 허가권자와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자료이며 법정 서식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참조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사항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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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 : 이진형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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