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FAQ(보기) | 울산광역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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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질의내용	1.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답변내용	1.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ㅇ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