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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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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FAQ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은?
질의내용 1.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피해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은?
답변내용 1.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피해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은?
ㅇ 업무제한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ㅇ 중대한 손괴 성립 요건 : 1억원 이상으로서 도급받은 금액의 10%이상
목록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6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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