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행기 지원을 해준다는 남구청 발신 서신을 받고서
정말 꼭 필요한 걸 챙겨서 해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의 필요한 서류가.....
장기요양등급인정에서 탈락한 노인에 대하여 지원해준다며.....
"장기요양등급 불인정 통보서" 와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라고 안내하더군요.

1)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 짚고 어렵게 버스타고 관내 울산병원에
의사소견서를 떼러 갔습니다,
비용도 비용이러니와, 병원 원무과에서도 처음보는 정책이라
소견서 내용을 남구청에 문의차 전화했더니
정책을 알고 있는 직원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계속 기다릴 수도 없어 추측으로 대충 발급 받았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불인정 통보서" 를 발급받으러
UBC 울산방송건물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중부지점에 들러
서류를 준비하고나니 하루가 꼬박 걸리더군요.

3) 다음날 오전 삼호동행정복지센터에 들러 겨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후 삼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보행기지원사업 대상자가 남구 일년이상 거주한 노인들이랍니다.
나는 한달전 전입와서 보행기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돈 들이고 개고생한걸 생각하니 정말이지 쌍욕이 절로 나오던군요.
"X주고 싸데기 맞는다"는
한심하게 대충 얼렁뚱탕 입안한
바로 그 생색내기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 복지정책의 문젯점에 대하여 따져 볼까요.

1)신청 대상자를 신청서 안내문에 당초 정확하게 표기하던가.
안내문을 아예 발송하지 말던가, 대상자에게만 발송하던가
생색만 잔뜩 내고, 비용은 잔뜩쓰고 일은 완전 엉터리로 합니다.

2)그리고, 보행기는 남구에 일년이상 거주하고나면
더욱 더 긴요해지게 발전한답니까?

3) 잘못됐으면 딤당자가 직접 사과 전화를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동직원에게 시켜서 대리 연락합니까?

4) 아무 쓸데없는 서류들은 왜 요청합니까? .
그냥 신청서만 먼저 접수 받고, 장기요양보험에 일괄적으로 확인 요청하면
"장기요양등급 불인정 통보서" 와 "의사소견서"를 모두 간단하고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 마저도 귀찮습니까?
이렇게하면 서로 편리하고 정확하고 낭비도 줄이는데... 쯔쯔쯔

돌대가리 행정편의적 생색내기용 복지정책을 입안한 놈이
만든 쓰레기 복지정책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고통스럽게하고 비용까지 덤텅이 씌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