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하자보수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공동주택(공용부분)에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하자보수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