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시행인가

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ㆍ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ㆍ문화재지표조사

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법제52조 제1항 및 영 시행령 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외

3. 사업인가신청(시행자 -> 시장, 군수)

   [법제52조 제1항 및 시행규칙제10조]
   <신청서류>
   1.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첨부)
   3. 사업시행계획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서 외
   
   <동의조건>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4. 공람 및 의견청취(시장/군수, 30일 이상)

   [법제56조 제1항]
   14일 이상 일반인의 공람,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공람요지 및 장소를 공보등에 공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

5.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시장, 군수)

   [법제5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 경미한 변경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6. 공보에 고시

   [시행규칙 제10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