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전진단

< 재건축에 한함 >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및 나목(2)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 수 기준 충족 시 잔여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 인 건축물

1. 안전진단 신청 (신청자 – 시장, 군수)

   < 신청서류 >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2. 안전진단 여부 결정 (시장, 군수/현지조사)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ㆍ현지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3. 안전진단 기관 지정(시장, 군수)

   < 안전진단기관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안전진단실시

   [법제12조 제4항]
   <평가분야>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판정유형>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구조안정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실시’로 판정)

5.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

   [법제13조]

6. 종합평가 및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시장, 군수)

   [법제12조 제5항]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7. 결정내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 도지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1. 시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