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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개발 관련 법령 목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2	구분	기타
첨부파일	주택개발 관련 법령 목록.hwp [84992 byte]
○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 2. 울산광역시 고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 소규모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기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 관리법 : 건축물 해체(철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 관련 협의(심의) 건축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