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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78
첨부파일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pdf [976091 byte]
ㅇ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ㅇ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ㅇ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