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보기)

제목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83
첨부파일	법령해석례_21-0520-도정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관련.hwp [185194 byte]
ㅇ 법령해석례_21-0520 ㅇ 질의일자 : 2021. 12. 1. ㅇ 질의내용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 ㅇ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법률 제14567호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