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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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F-5, F-6이면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보험료 확인 1577-1000 (건강보험공단)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가구원 수에 태아(출생아) 포함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건강보험료 100% +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기준(고위험 임신질환 19종)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2종)
조기진통(O60)* / 양막조기파열(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7종)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 분만관련출혈(O67,O72) /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O69.4) / 절박유산(O20.0) / 양수과다증(O40) / 양수과소증(O41.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10종)
분만전출혈(O46) / 자궁경부무력증(O34.3) / 고혈압(O10,O13,O16) / 다태임신(O30,O31)
당뇨병(O24) / 대사장애를동반한임신과다구토(O21.1) / 신질환** /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O36.5) /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O23.5,O34.0,O34.1,O34.4.O34.8,O41.1)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2종)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N00-N08,N10-N16,N17-N19,N20-N23) 및 심부전(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질환(N00-N08,N10-N16,N17-N19,N20-N23) 및 심부전(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의 9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100% 지원(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상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사본 가능)
- 진료비 영수증(사본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사본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명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