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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 정보의 집합물
  • 『공공기관』이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울산광역시 남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맞춤 서비스, 청구서 발송, 요금 결제, 영상정보처리 등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울산광역시 남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 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남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남구」 선택 후 조회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울산광역시 남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목록보기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울산광역시 남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목록보기
  • 울산광역시 남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열람 제한이나 거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이의신청 : 열람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공공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남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남구」선택 후 조회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일)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7) 열람결정 및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울산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울산광역시 남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울산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울산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남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담당자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이기한
      연락처 : 052-226-5362
      이메일 : kihan0813.yi@korea.kr
  •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main/main.do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ybercid.spo.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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