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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 방법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의료법 제33조4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10일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1부 개설자 면허증(법인인 경우 관리의사) 사본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정관및 사업계획서 (법인의경우에 한함) 사본 각 1부	10만원	방문
의료기관개설신고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조산소)	의료법 제3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0일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개설자면허증(법인인 경우 의사) 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 등본.정관및 사업계획서(법인 의 경우에 한함) 사본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경우에한함)1부	4만원	방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장소, 개설자, 명칭,의료인수, 진료과목,주요시설변경)	의료법 제33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10일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1부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개설허가증 원본	4만원 (이전 만)	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장소, 개설자, 명칭,의료인수, 진료과목, 주요시설변경 신고)	의료법제33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	10일	의교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변경사항증명서류 사본 1부 의료 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원본	2만원 (이전 만)	방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의료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10일	신청서(신고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관리의사의면허증 사본 1부	허가 10만원 / 신고 4만원	방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의료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10일	신청서(신고서) 1부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허가 4만원- (이전 만)/ 신고 2만원- (이전 만)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마원 신고(휴업, 폐업)	의료법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10일	신고서 1부 허가증(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본인 보관시, 의료기관만)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의료법 제37조의 2제1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일	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1부 (특수의료장비인 경우에한함)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에 한함)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세금계약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시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양도,사용중지 폐기)신고	의료법 제32조의 2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일	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개설신고증명서 1부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방문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관한 규칙제10조	3일	신고서 1부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부 (안전관리자에 한함) 별지 제19조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1부 (적혈구,백혈구,혈소판수 기본)	없음	방문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2항	60일	신청서 1부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1부 운영계획서1부	없음	방문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3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15일	신고서 1부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1부 운영계획서1부	없음	방문
치과 기공소 등록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일	신청서 1부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시설,인원,장비개요서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1종	1만원	방문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신고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1항[별지3호]	이전(2일) 그외즉시	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인정서 원본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없음	방문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1항[별지4호]	즉시	치과기공소인정서 양수자면허증 사본 1부 양도계약서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만원	방문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16조1항 [별지3호]	즉시	신고서 1부 인정서 원본	없음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즉시	신청서 1부 개설자의면허증 사본 1부 시설 개요서 1부 장비 개요서 1부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1종	1만원	방문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1항[별지15호]	이전(2일) 그외즉시	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방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	즉시	신고서 1부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양도계약서1부	1만원	방문
안경업소 폐업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	즉시	신고서 1부 등록증 원본	없음	방문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0일	신고서 1부 개설자 면허증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안마사협회 개설에 관한 의견서 1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안마시술소 개설시)	4만원	방문
안마시술소, 안마원, 신고사항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0일	신고서 1부 변경사항 증명서류 1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만원	방문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