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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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으로 괴로움을 겪는 구민 및 그 가족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
|---|---|---|
|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응급ㆍ행정 입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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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치료비 지원 | 보건소장의 검토 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혹은 기분, 정동장애[F30, F31, F33, F34]를 진단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가구원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기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응급ㆍ행정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후 5년간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 외래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제외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가능)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
- 응급, 행정 입원 외 입원중에 발생한 비용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보호자 식대비
-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검사비
- 치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을 감면받은 치료비
- 상급병실료(다만, 급여항목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 기간
- 개인 : 치료비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청구 (외래치료비 지원은 3개월 이내)
- 의료기관 : 치료비 발생 일/퇴원 후 3개월 이내 청구
신청 장소
- 개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원칙 (보건소간 협의 가능)
* 치료비 청구 과정
구비 서류
필수 구비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청구 시
- 응급/행정입원 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청구 시
-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전문의 소견서
의료기관 신청 시 필요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청구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 (응급/행정입원 시) 응급/행정입원 확인서
문의
남구보건소 정신건강계 담당자 ☎ 052-226-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