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5-08-05	조회수	79
첨부파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95232 byt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제19654호)(20250817).pdf [62436 byte]
글내용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 8. 17.~시행) 상향 ·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존) 과태료 50만원 → 100만원(상향)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과태료 20만원 → 50만원(상향) 신설 · 자동심장충격기 매달 점검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신설)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선박,객차,구급차 제외) → 과태료 30만원(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