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계법규	의료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1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개설4만원, 변경2만원(소재지 이전)	처리기간	10일
민원설명	건축허가과(건축물용도 확인), 남부소방서(소방시설 확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사 → 결재완료 후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의한 각종 진료시설의 적합여부 - 병상수 적합여부(의원 : 29병상 이하) - 진료과목에 적합한 정원규정 준수여부 - 소독기 설치여부
구비서류	○ 개설신고 시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각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3)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1) 개설신고필증 원본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3216 byte]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자가점검표(의원급).hwp [8294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