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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요건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사업개요 테이블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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