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특별공급 분양권을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붙임의 관련 언론기사를 참조하여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장애인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