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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23,51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03,754	109,758	114,835	123,518	100	5.9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327	10,632	11,374	12,291	9.95	5.98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4,135	3.35	0
주 민 세	16,089	17,245	17,459	17,656	14.29	3.15
지방소득세	2	1	0	0	0	△50.00
재 산 세	76,675	81,231	85,249	88,310	71.5	4.8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59	649	752	1,126	0.91	19.5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종업원분) 등이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보전액으로 지방소비세를 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0,588	31,365	32,802	34,618	35,455
	비과세	24,836	25,824	26,801	29,175	30,448
	감면	5,752	5,541	6,001	5,443	5,007
지방세 징수액 (B)		99,439	103,754	109,758	114,835	123,518
비과세･감면율 (A/A+B)		23.52	23.21	23.01	23.16	2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618	100.00	35,455	100.00	837	2.42
일반공공행정	20,267	58.54	20,988	59.20	721	3.56
공공질서 및 안전	5	0.01	4	0.01	0	△1.31
교육	3,457	9.99	3,530	9.96	73	2.11
문화 및 관광	863	2.49	968	2.73	105	12.11
환경보호	1	0.00	1	0.00	0	17.87
사회복지	610	1.76	640	1.81	31	5.05
보건	233	0.67	251	0.71	18	7.63
농림해양수산	59	0.17	55	0.15	△4	△7.04
산업･중소기업	133	0.38	140	0.39	7	5.26
수송 및 교통	29	0.08	28	0.08	△2	△5.47
국토 및 지역개발	1,390	4.02	1,021	2.88	△369	△26.5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516	21.71	7,726	21.79	210	2.79
외국	0	0	0	0	0	0
기타	56	0.16	103	0.29	48	85.4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455	30,448	4,962	45	0	0
보통세	소 계	35,455	30,448	4,962	45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3,643	3,212	431	0	0	0
	재산세	31,749	27,227	4,478	45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3	9	54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428	17,087	△341
지방세	2,478	2,518	40
세외수입	14,950	14,569	△3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구는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할당제 실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체납액이 3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7,977	17,361	16,315	17,428	17,087
지방세	2,067	1,991	1,995	2,478	2,518
세외수입	15,910	15,370	14,319	14,950	14,5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는 징수부서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유사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