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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065	2,606	0.42
일반운영비		1,322	0.21
여 비		791	0.12
업무추진비		400	0.07
직무수행경비		93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기본경비	3,571	3,719	4,129	3,482	2,606
비율	0.98	0.96	0.96	0.69	0.4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회의 취소 및 비대면 전환 등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에서 기본경비 비율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1,629	0	2,581	2,235	0	99	90.43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24,065	66,368	10.63
인건비		54,156	8.68
직무수행경비		1,564	0.25
포상금		2,385	0.38
연금부담금 등		8,262	1.3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인건비(B)	54,098	57,976	62,005	64,517	66,368
인건비비율(B/A)	14.81	14.93	14.37	12.74	10.6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정원 증가,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전년대비 19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63%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065	355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업무추진비	451	450	446	389	355
비율	0.12	0.12	0.10	0.08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붙임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9
2.7.~2.11.	유빙축제 초청 방문	일본 아바시리시	4	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24,065	798	0.13	14	56,97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의회경비	814	830	797	882	798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2	0.21	0.18	0.17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8,141	59,274	56,949	63,002	56,97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출장 취소 및 비대면 전환 등으로 인하여 의원국내여비(205-03) 및 의원국외여비(205-04)가 51백만원 감소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5-08)도 9백만원 감소하는 등 총 의회경비가 전년도 대비 8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4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46	1,634	1,330	1,425	107.1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1,069	1,034	1,065	1,109	1,1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456	1,509	1,556	1,594	1,63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62	1,460	1,461	1,437	1,425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26	97.84	113.25	108.87	107.1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신규 채용으로 인한 현원 증가 등으로 맞춤형복지비는 지급 총액은 증가하였지만,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액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0,087	8,562	17.09
시설비 (401-01)	49,787	8,432	16.94
감리비 (401-02)	253	117	46.28
시설부대비 (401-03)	46	12	25.8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48,419	46,082	55,329	77,434	50,08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386	19,907	11,987	24,253	8,562
비율(B/A)	15.25	43.2	21.66	31.32	17.0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 구의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은 2019년도에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금 48억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보상금 11억원 외 각종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 관련 지출이 연말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선암동 대나리 문화회관 일원 도로확장 공사 선금 지급 등 시설비(401-01)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242억원에 달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84억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연말지출 비율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중 주요 내역으로는 대나리경로당 신축 공사 관련 20억원,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 방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실버카페 증축공사 6억원 등이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NH농협은행	‘19.01.01~ ’21.12.31.	500	150 (당초)	150	150 (‘20.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