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울산광역시 남구 재정공시(결산)

	울산광역시 남구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기획예산과)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결산규모 3 3. 재정여건 11 4. 부채 / 채무 / 채권 14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4 6. 지방세 / 세외수입 35 7. 복지 / 민간지원 39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56 9. 재정성과 / 평가 62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4 [붙임1]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붙임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3]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붙임4] 자체성과분석결과(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붙임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붙임6]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특수공시 대상 사업

2021년 울산광역시 남구 재정공시(결산)

2021. 8.                                           남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98억원으로, 전년대비 1,2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0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75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42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등 154건 (244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등 105건(13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34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구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939억원보다  2,34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680억원보다 23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629억원보다 1,877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1억원보다 14억원 적고, 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천원보다 4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068억원과 비교하여 1,727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적으나, 자체수입은 더 많고 채무가 더 적어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fieldInfo/financialReporting2_2021.jsp)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권현지(052-226-533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울산 남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기금포함)	7,598	6,313	1,284		9,939	7,569	2,370
	세출결산(기금포함)	6,535	5,355	1,180		8,667	6,371	2,296
	기금운영현황	117	143	△26		289	246	4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64	28.93	△5.29		18.82	22.31	△3.49
	재정자주도	33.49	42.35	△8.86		29.57	35.97	△6.4
	통합재정수지	163	△334	498		191	157	33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99	197	2		389	274	11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	7	△5		3	3	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7	14	△7		21	20	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2	2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84	24	60		55	50	5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6	35	△9		33	38	△5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664	645	19		820	768	5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5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8	9	△1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6	16	0		21	19	2
	연말지출비율	86	243	△157		170	170	△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235	1,148	87		1,136	1,039	97
	지방세지출현황	355	346	8		451	434	17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71	174	△3		213	214	△1

재정운영 결과			울산 남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991	2,626	364		4,571	3,498	1,07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47	446	1		1,132	1,017	11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	13	△5		10	21	△1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8,341	8,232	109		10,068	9,386	681
	물품 현재액		99	102	△2		135	97	3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8	36	△8		15	13	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6,786	16,414	372		15,015	14,215	800
		부채총계	199	197	2		389	274	115
		수익총계	6,391	4,774	1,617		8,154	6,065	2,089
		비용총계	6,124	4,720	1,404		7,805	5,652	2,15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18	290	28		243	196	4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ㆍ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세출규모, 사회복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 광역(Ⅰ)(자치구) : 22개 단체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59,765	718,674	0	24,775	16,31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97,238	539,255	598,601	631,318	759,765

▸ 결산 총계기준

☞ 최근 5년간 세입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7,187억원으로 전년대비 1,3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보조금(4,058억원, 56.46%)으로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의 추진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 금액 / 최초연도 금액 ) ^  (1 /( 전체연도 수-1 )) - 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0,604	100	476,984	100	546,300	100	586,618	100	718,674	100
지 방 세	99,439	22.57	103,754	21.75	109,758	20.09	114,835	19.58	123,518	17.19
세외수입	34,456	7.82	35,841	7.51	34,491	6.31	34,365	5.86	38,644	5.38
지방교부세	8,948	2.03	10,290	2.16	11,570	2.12	17,039	2.90	17,068	2.37
조정교부금 등	56,224	12.76	58,377	12.24	58,512	10.71	52,225	8.90	50,513	7.03
보 조 금	168,619	38.27	191,591	40.17	241,151	44.14	252,328	43.01	405,766	56.46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918	16.55	77,131	16.17	90,818	16.62	115,827	19.74	83,165	11.5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 비중이 큰 것은 보조금(56.46%)과 지방세(17.19%)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추진 및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5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및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보전액에 따라 전년대비 8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99,439,436	103,753,702	109,758,153	114,834,663	123,517,794
인구수(명)	340,714	335,439	330,732	323,819	320,06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92	309	332	355	38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3,543	624,065	0	13,162	16,31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89,460	428,737	463,983	535,546	653,543

▸ 결산 총계기준

☞ 최근 5년간 세출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세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6,2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7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 금액 / 최초연도 금액 ) ^  (1 /( 전체연도 수-1 )) - 1] * 100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5,302	100	388,320	100	431,344	100	506,463	100	624,065	100
일반공공행정	32,343	8.85	25,312	6.52	29,147	6.76	29,902	5.90	27,477	4.40
공공질서･안전	4,790	1.31	7,084	1.82	10,084	2.34	5,213	1.03	97,102	15.56
교 육	1,846	0.51	2,491	0.64	3,499	0.81	6,019	1.19	7,390	1.18
문화 및 관광	22,182	6.07	29,765	7.67	24,250	5.62	21,700	4.28	21,092	3.38
환경	17,792	4.87	17,938	4.62	21,055	4.88	23,834	4.71	23,840	3.82
사회복지	171,454	46.93	184,954	47.63	208,041	48.23	262,647	51.86	299,071	47.92
보 건	11,437	3.13	12,871	3.31	18,119	4.20	16,463	3.25	17,479	2.80
농림해양수산	5,316	1.46	4,493	1.16	4,499	1.04	3,987	0.79	4,140	0.6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119	1.68	7,852	2.02	8,714	2.02	16,377	3.23	8,202	1.31
교통 및 물류	11,926	3.26	7,933	2.04	9,226	2.14	18,620	3.68	12,425	1.99
국토･지역개발	21,933	6.00	25,674	6.61	28,985	6.72	34,555	6.82	37,530	6.01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8,164	15.92	61,953	15.95	65,725	15.24	67,146	13.26	68,317	10.9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0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의 추진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세출결산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초연금·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의 확대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756	388,320,238	431,344,104	506,463,182	624,065,229
인구수(명)	340,714	335,439	330,732	323,819	320,064
주민 1인당 세출액	1,072	1,158	1,304	1,564	1,95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4,311	△2,598	2,005	4,603	11,712
기초생활보장기금	1,392	27	100	73	1,419
양성평등기금	507	2	8	6	509	2012~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384	2	130	128	386
중소기업육성기금	5,598	△559	99	658	5,039	1999~2025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34	△334	5	340	0	폐지
노인복지기금	690	△690	12	701	0	폐지
식품진흥기금	1,113	△39	114	153	1,074
재난관리기금	4,294	△1,007	1,536	2,543	3,286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129	13,806	14,500	14,311	11,71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구는 2020년 2개 기금을 폐지하여 전체 기금규모는 26억원(18.2%) 감소하였습니다. 폐지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희박한 점,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사업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폐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58,098	651,014	107,085	1,683,059	20,680	1.23
자치단체(a)		757,667	651,445	106,222	1,678,615	19,871	1.18
지방공공기관(b)	3	18,764	17,901	863	4,594	808	17.6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18,333	18,333	0	150	0	0

남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98	9.79	48.0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8.80	43.56	60.94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6	0.14	0.95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0.10	0.16	0	0	0
	세입결산액	758,098	757,667	18,764	0	18,333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70,499	170,340	14,781	0	14,622	0
	세출결산액	651,014	651,445	17,901	0	18,333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83,208	74,201	9,007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056	886	171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78	650	28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3	1.18	17.60	0	0	0
	▪부채/환금자산	14.40	13.87	258.07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59	0.59	0	0	0	0
	자산	1,683,059	1,678,615	4,594	0	150	0
	부채	20,680	19,871	80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43,614	143,301	313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ㆍ단기금융상품)	118,084	117,934	15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700	70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ㆍ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3.64 (31.01)	686,077 (686,077)	162,162 (212,730)	473,347	0	50,56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2.34	31.34	28.93	28.93	23.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 5.29%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아 건전한 재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3.49 (40.86)	686,077 (686,077)	229,743 (280,311)	405,766	0	50,56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8.08	46.76	42.99	42.35	33.4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남구의 재정자주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유사단체 평균보다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남구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647,149	630,824	70	50	△20	630,804	16,344
일반회계	637,113	614,584	0	0	0	614,584	22,528
기타 특별회계	9,158	12,728	0	0	0	12,728	△3,570
기 금	878	3,512	70	50	△20	3,492	△2,61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446	8,186	28,643	△33,447	16,344

☞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6,344백만원 흑자입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1,645,552	1,683,059	37,507
통합부채		20,446	20,680	234
	유동부채	8,163	9,422	1,259
	장기차입부채	700	0	△700
	기타비유동부채	11,583	11,258	△325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2개(고래문화재단, 남구장학재단)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1,641,378	1,678,615	37,237
부채(B)	19,713	19,871	1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2	1.18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공단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821	671	150	447.33	327	177	150	118

☞ 2019회계연도에는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미반납액 484백만원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았으나, 다음해 연초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88백만원을 연내 상환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 부채의 내역으로는 연차유급휴가비 163백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법인세 14백만원이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소 계	3,504	62	3,442	1.80	4,267	632	3,635	17.37
	고래문화재단	529	58	471	12.40	1,143	631	512	123.24
	남구장학재단	2,974	4	2,971	0.12	3,125	1	3,124	0.03

☞ 고래문화재단의 부채 내역으로는 예수금(직원 소득세, 4대보험), 미지급금(12월 카드대금), 퇴직연금충당금 등이 있으며 남구장학재단의 경우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400	△700	0	700	700
일 반 회 계	1,400	△700	0	700	70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06년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70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나 균분상환 계획에 따라 매년 원금 7억원씩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7억원으로 2021년 상환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 1인당 채무는 2천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3,500	2,800	2,100	1,400	700
인구수	340,714	335,439	330,732	323,819	320,064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	8	6	4	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3,100	3,400	3,900	4,000	21,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붙임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76,505	415,086	449,483	521,235	641,83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 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391	6,038	6,449	411	8,429
일 반 회 계		2,144	△193	49	242	1,951
특별회계	소 계	87	6,251	6,290	38	6,338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	6,251	6,290	38	6,338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160	△20	110	130	140
	기초생활보장기금	160	△20	110	130	14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5,364	7,687	9,192	2,391	8,42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065	2,606	0.42
일반운영비		1,322	0.21
여 비		791	0.12
업무추진비		400	0.07
직무수행경비		93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기본경비	3,571	3,719	4,129	3,482	2,606
비율	0.98	0.96	0.96	0.69	0.4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회의 취소 및 비대면 전환 등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에서 기본경비 비율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4,061	11,629	0	2,581	2,235	0	99	90.43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24,065	66,368	10.63
인건비		54,156	8.68
직무수행경비		1,564	0.25
포상금		2,385	0.38
연금부담금 등		8,262	1.3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인건비(B)	54,098	57,976	62,005	64,517	66,368
인건비비율(B/A)	14.81	14.93	14.37	12.74	10.6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정원 증가,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전년대비 19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63%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065	355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업무추진비	451	450	446	389	355
비율	0.12	0.12	0.10	0.08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붙임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9
2.7.~2.11.	유빙축제 초청 방문	일본 아바시리시	4	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24,065	798	0.13	14	56,97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의회경비	814	830	797	882	798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2	0.21	0.18	0.17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8,141	59,274	56,949	63,002	56,97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출장 취소 및 비대면 전환 등으로 인하여 의원국내여비(205-03) 및 의원국외여비(205-04)가 51백만원 감소하였고,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5-08)도 9백만원 감소하는 등 총 의회경비가 전년도 대비 8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4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46	1,634	1,330	1,425	107.1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1,069	1,034	1,065	1,109	1,1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456	1,509	1,556	1,594	1,63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62	1,460	1,461	1,437	1,425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26	97.84	113.25	108.87	107.1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신규 채용으로 인한 현원 증가 등으로 맞춤형복지비는 지급 총액은 증가하였지만,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액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0,087	8,562	17.09
시설비 (401-01)	49,787	8,432	16.94
감리비 (401-02)	253	117	46.28
시설부대비 (401-03)	46	12	25.8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48,419	46,082	55,329	77,434	50,08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386	19,907	11,987	24,253	8,562
비율(B/A)	15.25	43.2	21.66	31.32	17.0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 구의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은 2019년도에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금 48억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보상금 11억원 외 각종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 관련 지출이 연말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선암동 대나리 문화회관 일원 도로확장 공사 선금 지급 등 시설비(401-01)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242억원에 달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84억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연말지출 비율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중 주요 내역으로는 대나리경로당 신축 공사 관련 20억원, 달동 삼산동 침수지역 방재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실버카페 증축공사 6억원 등이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NH농협은행	‘19.01.01~ ’21.12.31.	500	150 (당초)	150	150 (‘20.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23,51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03,754	109,758	114,835	123,518	100	5.9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327	10,632	11,374	12,291	9.95	5.98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4,135	3.35	0
주 민 세	16,089	17,245	17,459	17,656	14.29	3.15
지방소득세	2	1	0	0	0	△50.00
재 산 세	76,675	81,231	85,249	88,310	71.5	4.8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59	649	752	1,126	0.91	19.5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종업원분) 등이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보전액으로 지방소비세를 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0,588	31,365	32,802	34,618	35,455
	비과세	24,836	25,824	26,801	29,175	30,448
	감면	5,752	5,541	6,001	5,443	5,007
지방세 징수액 (B)		99,439	103,754	109,758	114,835	123,518
비과세･감면율 (A/A+B)		23.52	23.21	23.01	23.16	2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618	100.00	35,455	100.00	837	2.42
일반공공행정	20,267	58.54	20,988	59.20	721	3.56
공공질서 및 안전	5	0.01	4	0.01	0	△1.31
교육	3,457	9.99	3,530	9.96	73	2.11
문화 및 관광	863	2.49	968	2.73	105	12.11
환경보호	1	0.00	1	0.00	0	17.87
사회복지	610	1.76	640	1.81	31	5.05
보건	233	0.67	251	0.71	18	7.63
농림해양수산	59	0.17	55	0.15	△4	△7.04
산업･중소기업	133	0.38	140	0.39	7	5.26
수송 및 교통	29	0.08	28	0.08	△2	△5.47
국토 및 지역개발	1,390	4.02	1,021	2.88	△369	△26.5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516	21.71	7,726	21.79	210	2.79
외국	0	0	0	0	0	0
기타	56	0.16	103	0.29	48	85.4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455	30,448	4,962	45	0	0
보통세	소 계	35,455	30,448	4,962	45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3,643	3,212	431	0	0	0
	재산세	31,749	27,227	4,478	45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3	9	54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428	17,087	△341
지방세	2,478	2,518	40
세외수입	14,950	14,569	△3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구는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할당제 실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체납액이 3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7,977	17,361	16,315	17,428	17,087
지방세	2,067	1,991	1,995	2,478	2,518
세외수입	15,910	15,370	14,319	14,950	14,5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는 징수부서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유사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99,072	47,505	59,312	83,031	94,492	11,826	2,902	0	0
국 비	184,519	37,613	38,408	43,194	56,371	8,932	0	0	0
시 비	72,547	4,143	17,154	27,646	21,001	1,697	905	0	0
구 비	42,006	5,749	3,750	12,191	17,120	1,197	1,997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 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사회복지분야(B)	171,454	184,954	208,041	262,647	299,0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46.93	47.63	48.23	51.86	47.92
인구수 (C)	340,714	335,439	330,732	323,819	320,06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03	551	629	811	93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연금·생계급여·주거급여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4억원 증가하였고,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도 증가하였습니다. 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905억원) 추진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결산액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 자체는 감소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37,227	44,708	7.02
민간경상보조 (307-02)		7,020	1.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16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6	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0,187	4.7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051	0.95
민간자본보조 (402-01)		628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48,224	519,621	637,227
지방보조금(민간)	30,798	37,346	41,655	44,638	44,708
비율	8.43	9.62	9.29	8.59	7.0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붙임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신년인사회 지원	남울산청년회의소	8	6	2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	남부재향경우회	3	2	1	우수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사)울산남구새마을회	12	12	0	보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울산남구새마을회	4	4	0	우수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울산남구새마을회	15	12	3	매우 우수
100세시대 건강한 여름나기	(사)울산남구 새마을회	7	6	1	매우 우수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음식 나누기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4	4	0	매우 우수
기초질서 및 정지선 지키기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3	3	0	우수
태극기그리기 및 나누어주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2	2	0	우수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9	9	0	우수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 지원	(사)울산남구 새마을회	17	15	2	우수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사)울산남구 새마을회	15	13	2	우수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23	21	2	우수
동 자유총연맹 사업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16	14	2	우수
(사)울산남구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보조	(사)울산남구 새마을회	57	47	10	우수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34	26	8	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법정운영비 보조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27	22	5	우수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22	22	0	우수
다이음 마을 방과후 학교	와와샘 등 4개 단체	10	10	0	우수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희망다잎 외 18개 동아리	19	15	4	우수
울산 문화유적 생태탐방	㈜울산신문사	112	100	12	우수
대통령기 독서경진 예선대회	울산남구새마을회	4	4	0	우수
동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울산남구새마을회	29	26	3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사립작은도서관 (18개소)	20	20	0	우수
중소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사)울산남구 중소기업협의회	11	10	1	매우 우수
노동단체 지역노사안정 지원	전국화학노동조합연행 울산지역본부	17	15	2	매우 우수
배(과수)봉지 지원	울산원예농업 협동조합	7	7	0	매우 우수
못자리영농자재 (상토, 부직포) 공급	울산중앙농업 협동조합	3	3	0	보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엔코아네트워크 ㈜엠아이티	18	16	2	매우 우수
꾸러기 놀이터 운영	남구문화원	90	90	0	우수
남구문학지 발간 지원	울산남구문학회	13	12	1	우수
여천천 문예대전 지원	여천포럼	7	6	1	우수
울산달리농악 지원	달리농악보존회	11	10	1	매우 우수
남구 문화예술제 운영	남구문화원	130	130	0	우수
선암호수 가요제 지원	울산 MBC	135	120	15	매우우수
문화예술행사 지원	남구문화원 외 1	11	8	3	우수
신화예술인촌 운영	신화마을 마을공동체	65	65	0	우수
공업탑지하보도 갤러리 운영	남구문화원	11	11	0	우수
창작스튜디오, 새미골 문화마당 운영	남구문화원	125	125	0	매우 우수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남구체육회	79	79	0	보통
생활체육 동호인 훈련지원	남구체육회	15	15	0	우수
여성생활체육 육성지원	남구체육회	10	10	0	우수
행복남구리그 운영	남구체육회	65	65	0	보통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울산종합일보	59	50	9	매우 우수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울산남구 대현스포츠클럽	8	8	0	우수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남구체육회	298	298	0	매우 우수
남구체육회 노후비품 구입비 지원	남구체육회	4	4	0	매우 우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남구체육회	27	27	0	보통
고래와 함께하는 봄·여름·가을 문화여행	㈜울산방송	220	200	20	매우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사업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0	매우 우수
마따남구 찾고!알리고!돕고! 실천결의대회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9	9	0	우수
어려운 이웃 밑반찬 만들기	남구여성자원봉사회	16	15	1	매우 우수
저소득층 우리장(된장) 담가주기	남구여성자원봉사회	5	5	0	매우 우수
호국정신함양 전적지순례	상이군경회	6	6	0	우수
고령회원 위안행사	상이군경회	4	4	0	우수
카네이션 행사 및 나라사랑 전적지순례	전몰군경유족회	5	5	0	우수
고령회원 위안행사	전몰군경유족회	3	3	0	우수
영천호국원 지킴이 봉사 활동	전몰군경유족회	1	1	0	우수
6.25전사자 유해발굴 답사 및 추모행사	전몰군경유족회	3	3	0	우수
전적지순례 및 보훈 휴양소 견학	전몰군경미망인회	7	7	0	우수
고령회원 위안행사	전몰군경미망인회	2	2	0	우수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 대회	무공수훈자회	3	3	0	우수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	무공수훈자회	3	3	0	우수
현충탑 참배	6.25참전유공자회	1	1	0	우수
고령회원 위안행사	6.25참전유공자회	3	3	0	우수
6.25기념 행사	6.25참전유공자회	4	4	0	우수
호국영웅기장 수여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3	3	0	우수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6.25참전유공자회	2	2	0	우수
호국정신 함양 행사	고엽제전우회	3	3	0	우수
호국정신함양 전적지 순례	월남전참전자회	2	2	0	우수
정기총회 및 향군가족 전진대회	재향군인회	5	5	0	우수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12	12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9	9	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1	11	0	우수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12	12	0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7	7	0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15	15	0	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16	15	1	우수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10	10	0	우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재향군인회	7	7	0	우수
현충일 보훈단체 위문품 지원	보훈단체 8개	23	23	0	우수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울산남구 지역자활센터	6	6	0	보통
취미교실 운영	(사)대한노인회 울산남구지회	20	20	0	우수
시니어 합창단	(사)대한노인회 울산남구지회	7	7	0	우수
백세(노년)시대 신문지원	(사)대한노인회 울산남구지회	3	3	0	매우 우수
경로당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대한노인회 울산남구지회	2	2	0	우수
경로당 신문 지원	(사)대한노인회 울산남구지회	8	8	0	우수
초·중·고 효행교육 지원	효사관학교	6	5	1	매우 우수
회원캠프(지체장애인)	(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7	6	1	매우 우수
영호남 친선교류	(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3	3	0	우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16	15	1	우수
세상마주보기	(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3	3	0	우수
회원캠프(지적발달장애인)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4	4	0	우수
자연으로 GO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2	2	0	매우 우수
지적장애인 걷기대회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2	2	0	매우 우수
사회통합교육 및 인식 개선사업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2	2	0	매우 우수
토요수업 운영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9	8	1	우수
평생교육 나눔터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6	5	1	매우 우수
청산유수 산행프로그램	(사)신장장애인 협회남구지회	3	3	0	우수
수어교실	(사)농아인협회 남구지부	5	5	0	우수
시각장애인어르신 효잔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남구지구	12	7	5	매우 우수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지원	(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36	32	4	매우 우수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남구지부 지원	(사)지적발달 장애인남구지부	13	9	4	매우 우수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남구지회 지원	(사)신장장애인 협회남구지회	8	8	0	우수
한국농아인협회 울산남구지회 지원	(사)농아인협회 남구지부	13	10	3	매우 우수
시간연장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3개소	48	48	0	우수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장애인주간,단기,공동, 직업재활시설 23개소	145	145	0	매우 우수
장애인복지시설 행복나들이 지원	장애인 주간, 단기, 거주시설 17개소	17	17	0	우수
양성평등주간 행사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4	4	0	매우 우수
가족소통프로젝트 사업지원	울산MBC	90	70	20	우수
부모나라 말하기 대회 지원	울산여성신문	33	30	3	우수
다문화가정 한국문화교실 운영	울산남구 종합사회복지관	20	18	2	우수
외국인 주민지원사업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6	0	보통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보육교사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 지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3	3	0	우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88	88	0	우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162	162	0	매우 우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291	291	0	우수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비 지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3	3	0	매우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9	8	1	매우 우수
어린이집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지원	관내어린이집 (국공립제외)	8	8	0	매우 우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자격수당 지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450	450	0	매우 우수
보육물품구입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164	164	0	우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163	163	0	우수
송화어린이집 시스템 에어컨 교체비 지원	송화 어린이집	42	42	0	보통
문수어린이집 보일러 정비공사 지원	문수어린이집	14	14	0	보통
지역아동센터 특별간식비	지역아동센터 11개소	29	29	0	매우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등	지역아동센터 11개소	60	60	0	매우 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울산남구지회	3	3	0	매우 우수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역아동센터 11개소	17	17	0	매우 우수
지역아동센터 위기아동 돌봄인력 지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	76	76	0	매우 우수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요보호아동 공동생활 가정 4개소	25	25	0	매우 우수
요보호아동 그룹홈 프로그램비 지원	요보호아동 공동생활 가정 4개소	6	6	0	매우 우수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울산 남구 아동공동생활 가정협회	2	2	0	매우 우수
수중 자연환경보호사업	(사)한국잠수협회 남구지부	3	3	0	매우 우수
나눔장터 행사비	울산매일신문사	104	95	9	매우 우수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숙박업소 19개소	34	19	15	매우 우수
해병대 전우회 재해구조활동 및 안전순찰활동	해병대 전우회 남구지회	8	8	0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사업	안전모니터봉사단 남구지회	4	4	0	우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 남부지회	3	3	0	우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사)울산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3	3	0	보통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1,609	500	1,109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남구체육회 노후비품구입	남 구 체육회	컴퓨터 (삼성본체,모니터)	dm301s3b-b12s,dm300s3b-b32s	2015	1,133	6	6,800	돋질로233번길	신규취득
		가구(파티션)	1200*1100*45	2018	121	9	1,089	돋질로239번길 8
		가구(파티션)	800*1100*45	2018	110	6	660
		가구(파티션)	700*1100*45	2018	110	6	660
		가구(파티션)	1100*45	2018	23	18	413
		가구(3단캐비넷)	800*410*1180	2018	198	1	198
		가구(물품보관장)	1830*600*2405	2018	550	1	550
		가구(책상)	1200*700*720	2018	231	1	231
		가구(서랍장)	400*560*580	2018	143	1	143
		가구(의자)	590*600*980	2018	151	7	1,057
		가구(서랍장)	800*600*1200	2019	360	2	720
		가구(책상)	1600*800*720	2019	220	1	220
		가구(서랍장)	400*500*580	2019	120	2	240
		가구(파티션)	1000*1200	2019	314	1	314
		컴퓨터(삼성)	dm500s8a	2019	1,420	1	1,420
		컴퓨터 (삼성모니터)	LS24F350F(24)	2019	180	6	1,080
		가구(책상)	1800*900*750	2020	800	1	800
		가구(의자)	700*720*1190	2020	400	1	400
		가구(옷장)	700*375*2000	2020	500	1	500
		가구(의자)	600*630*1050	2020	200	2	400
		컴퓨터 (노트복)	nt750xbe-k39	2020	1,470	1	1,470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징검다리지역아동센 터	김치냉장고	RP22R31117Z	2020	1,190	1	1,190	수암로189번길11	신규취득
		가스레인지	GRA-CU251RN	2020	310	1	310
		우레탄 사각 좌식책상	1200x600x370	2021	100	5	500
	바른아이 삼호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19평형 (받침대포함)	2020	1,009	1	1,009	삼호로23번길10-2	신규취득
	선암지역아동센터	식기소독기	1,000*600*1,350	2021	1,375	1	1,375	산업로325번길19	신규취득
	수암지역아동센터	노트북	17Z90N-V.AA5DK	2021	1,469	1	1,469	수암로83-2, 2층	신규취득
	울산남구종합사회복 지 관 지역아동센 터	데스크톱	조립데스크톱 인텔코어I5-10세대10500 WDNvme500G GIGABYTEB460M-DS3H 삼성DDR416G 오아시스700 3R-R2케이스	2021	750	2	1,500	번영로 107번길 13, 2층	신규취득
	해봄지역아동센터	노트북	NT930XDA	2021	1,320	1	1,320	돋질로 126, 3층	신규취득
정신재활시설 운영	새마음정 신 문화센터	KONICA MINOLTA 복합기	bizhub 028DN	2015	2,300	1	2,300	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6층	신규취득
		LG 노트북	15U780-GR3HK	2018	990	1	990
		LG TV	OLED65CXCNA	2020	2,790	1	2,790
보존식기자재비지원	ABC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1LSKH)	2021	700	1	700	남중로80번길 15	신규취득
	BNK울산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2LSKH)	2021	700	1	700	중앙로 202, 3층
	강 남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3LSKH)	2021	700	1	700	신정로126번길 2
	강변하이츠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4LSKH)	2021	700	1	700	중앙로290번길 53 관리동
	금 샘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5LSKH)	2021	700	1	700	돋질로257번길 25
	꼬마성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6LSKH)	2021	700	1	700	대암로90번길 12 101호
	꼬마숲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7LSKH)	2021	700	1	700	수암로115번길 4-21
	꼬망세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8LSKH)	2021	700	1	700	돋질로81번길 39
	꿈꾸는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39LSKH)	2021	700	1	700	북부순환도로 35 (무거동, 무거위브자이아파트 복리동 1층)
	꿈에그린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0LSKH)	2021	700	1	700	산업로613번길 26 관리동 1층(삼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1단지)
	나라시찌다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1LSKH)	2021	700	1	700	중앙로128번길 35
	더샵1단지솔 빛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2LSKH)	2021	700	1	700	수암로190번길 18, 103동
	동평키즈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3LSKH)	2021	700	1	700	번영로173번길 15-1
	라 라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4LSKH)	2021	700	1	700	봉월로14번길 11
	루 첸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5LSKH)	2021	700	1	700	중앙로120번길 12-8 (신정동, 대공원대명루첸아파트)
	리 안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6LSKH)	2021	700	1	700	월평로 97-1
	벽산숲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7LSKH)	2021	700	1	700	화합로 244 벽산강변타운 관리사무소1층
	별에오르는사다리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8LSKH)	2021	700	1	700	문수로409번길 20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관리동
	봄샘 푸르지오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49LSKH)	2021	700	1	700	팔등로85 관리동1층 (신정동, 울산신정푸르지오)
	빈 스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0LSKH)	2021	700	1	700	왕생로10번길 14
	삼산what&why창 의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1LSKH)	2021	700	1	700	삼산중로128번길 12-1
	샘 밑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2LSKH)	2021	700	1	700	옥현로 92-13 옥현주공1단지 관리동
	샛 별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3LSKH)	2021	700	1	700	번영로107번길 5
	소정숲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4LSKH)	2021	700	1	700	은월로12번길 35
	수암나우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5LSKH)	2021	700	1	700	은월로12번길 35
	수 암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6LSKH)	2021	700	1	700	신선로74번길 19
	신정1동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7LSKH)	2021	700	1	700	남산로338번길 6
	신정2동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8LSKH)	2021	700	1	700	문수로423번길 4-28
	신정3동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59LSKH)	2021	700	1	700	중앙로258번길 51
	아름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0LSKH)	2021	700	1	700	북부순환도로13번길 6-4
	아이파크열 린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1LSKH)	2021	700	1	700	동산로69번길 14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
	야음소정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2LSKH)	2021	700	1	700	수암로274번길 3
	에코하이츠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3LSKH)	2021	700	1	700	산업로339번길 27-10 105동, 1층
	연 꽃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4LSKH)	2021	700	1	700	번영로107번길 13
	영재아이뜰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5LSKH)	2021	700	1	700	대암로 51 신정현대홈타운4단지내
	예 닮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6LSKH)	2021	700	1	700	대암로 82 신정현대홈타운2단지내관리동
	옥 현 해맑은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7LSKH)	2021	700	1	700	옥현로 34 옥현주공3단지 관리동
	우리꿈나 무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8LSKH)	2021	700	1	700	중앙로204번길 32-1
	이안들꽃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69LSKH)	2021	700	1	700	수암로115번길 6-49
	조 은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0LSKH)	2021	700	1	700	산업로613번길 29 (삼산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2단지) 1층 커뮤니티센터
	지수체능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1LSKH)	2021	700	1	700	대학로27번길 3
	지 애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2LSKH)	2021	700	1	700	중앙로128번길 64
	킨더리베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3LSKH)	2021	700	1	700	삼산중로131번길 27 1층
	풍산해솔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4LSKH)	2021	700	1	700	두왕로174번길 74
	하 나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5LSKH)	2021	700	1	700	야음로11번길 31
	하늘땅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6LSKH)	2021	700	1	700	돋질로401번길 1
	호반늘봄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7LSKH)	2021	700	1	700	테크노산업로44번길 50
	호반숲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8LSKH)	2021	700	1	700	테크노산업로82번길 52
	힐스테이트도 담 어린이집	냉동고	삼성냉동고 (ZRS79LSKH)	2021	700	1	700	중앙로 47번길 27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24,065	883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2	388,320	431,344	506,463	624,065
행사･축제경비	1,543	1,357	1,664	1,342	883
비율	0.42	0.35	0.39	0.26	0.1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각종 행사·축제 취소 및 위원회,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행사·축제경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유사단체 평균 역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83	823,198	154	24,405	105	13,535	7,032	834,067
토 지	3,177	566,036	132	20,277	79	9,119	3,230	577,194
건 물	208	150,878	10	3,947	26	4,416	192	150,409
입 목 죽	3,187	89	10	7	0	0	3,197	96
공 작 물	366	98,745	2	174	0	0	368	98,919
선 박	3	7,035	0	0	0	0	3	7,035
무체재산	34	28	0	0	0	0	34	28
용익물권	2	80	0	0	0	0	2	80
회 원 권	6	306	0	0	0	0	6	306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취득으로 2020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의 수량 및 현재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7,032건, 834,06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49	10,155	87	305	31	544	1,305	9,916
구 매	1,123	11,761	41	214	10	276	1,154	11,699
관리전환	166	397	46	91	7	237	205	251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0	△2,003	0	0	14	31	△54	△2,034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674,102	741,459	771,007	823,198	834,067
물 품	10,632	8,428	9,042	10,155	9,91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취득으로 2020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 가격은 전년대비 10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유 정수물품의 경우 총 33종으로 전기자동차, 무인비행기, 냉난방기 등 총 87대 3억원을 취득하였고, 31대 5억원을 처분하여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53,543	0	0	2,787	0.43
일 반 회 계	624,065	0	0	2,787	0.45
특 별 회 계	13,162	0	0	0	0
기 금	16,316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89,460	428,737	463,983	535,546	653,54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150	150	150	150	15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160	2,615	3,509	3,568	2,787
출연금 비율 (D/A)	0.81	0.61	0.76	0.67	0.4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코로나19 지속으로 2020년 울산고래축제를 미개최하였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고래문화마을을 임시 휴장함에 따라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중 일부를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대비 출연금 총 집행현황은 8억원 정도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대비 출연금 비율도 0.24%p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787
	일반 회계	고래문화재단	953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고래문화재단	1,60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400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20년도 (재)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고래문화재단	15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상반기 출연금(거리음악회)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16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고래문화재단	△843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고래문화재단	△120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고래문화재단	634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세창냉동창고 운영) 교부
		고래문화재단	△3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고래문화재단 상반기 출연금(거리음악회)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ㆍ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5	2,770	4,267	632
출연 기관	소계	15	2,770	4,267	632
	고래문화재단	14	2,370	1,143	631
	남구장학재단	1	400	3,125	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121	327	177	14,622	14,622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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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구는 본 회계연도의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8개)-정책사업목표(62개)-단위사업(12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62	167	17	127	23	637,227	519,622	117,606
감사관	1	1	3	0	3	0	111	117	△6
기획재정국	1	8	18	2	15	1	31,105	29,578	1,528
행정지원국	1	13	34	3	30	1	74,328	71,504	2,824
경제문화국	1	15	32	4	20	8	49,226	52,679	△3,453
복지환경국	1	13	35	4	26	5	407,167	283,989	123,178
안전건설국	1	9	31	2	28	1	52,855	60,026	△7,171
보건소	1	2	12	1	4	7	20,227	19,321	906
의회사무국	1	1	2	1	1	0	2,208	2,408	△20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openSettlement2020.jsp)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641,378	1,678,615	37,237	1,501,522
부채 총계	19,713	19,871	158	38,883
비용 총계	471,997	612,355	140,358	780,539
수익 총계	477,415	639,112	161,697	815,39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openSettlement2020.jsp)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50	78.30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0.00	4.59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1.4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50	13.6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00	8.86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00	8.0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00	8.3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1.0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16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00	0.5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

☞ 자체성과분석결과(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붙임4】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9%	△2.23%	2.50%
	2. 관리채무비율	0.09%	6.28%	0.23%
	3. 통합유동부채비율	6.54%	26.27%	12.08%
	4. 공기업부채비율	117.92%	34.94%	105.24%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7.03%	23.62%	13.39%
	(지방세수입증감률)	7.28%	14.07%	11.52%
	5-2. 세외수입비율	5.38%	3.58%	5.11%
	(세외수입증감률)	12.45%	3.53%	7.54%
	6. 지방세징수율	98.91%	98.17%	98.3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9	1.0036	1.0010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5%	1.01%	0.4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62%	△5.62%	△1.65%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03%	0.79%	2.1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55%	6.48	1.86%
	8. 지방보조금비율	7.02%	5.26%	13.91%
	(지방보조금증감률)	0.16%	6.98%	11.06%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81%	2.28%	0.4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91%	13.99%	288.41%
	10. 자체경비비율	16.65%	9.48%	16.02%
	(자체경비증감률)	△4.99%	4.51%	△0.63%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6.99%	100.16%	101.04%
	12. 세수오차비율	92.08%	89.73%	94.43%
	13. 이·불용액비율	5.24%	5.72%	5.31%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2020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에 따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할당제 실시, 신규 체납자 원인분석 및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부과부서 독촉고지서 발송 촉구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lofin.mois.go.kr)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구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4,206	71,107	95.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8,236	57,181	98.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953	13,910	87.19
자치단체 특화사업	17	16	95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openSettlement2020.jsp)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20	1,359,941	16	1,341,417	1,341,417	4	18,524	18,524
2019년(B)	57	5,229,269	42	5,129,807	5,121,807	15	99,462	99,462
증감(A-B)	△37	△3,869,328	△26	△3,788,390	△3,780,390	△11	△80,938	△80,93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총 계					1,341,417	0	1,341,417	-
1	③	고래와 함께하는 봄여름가을 문화여행	2020.06.19.~2020.12.31.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여름 공포체험, 울산관광 영상공모전 행사	195,000	0	195,000	관광과	052-226-5372
2	③	선암호수가요제	2020.10.24.~2020.10.24.	개막식, 선암호수가요제, 초청가수축하공연	120,000	0	120,000	문화체육과	052-226-5413
3	③	남구청장기 및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2020.05.01.~2020.12.31.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9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79,424	0	79,424	문화체육과	052-226-5432
4	③	3on3 길거리 농구대회	2020.10.17.~2020.10.18.	3on3 길거리 농구대회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	50,000	0	50,000	문화체육과	052-226-5432
5	③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20.01.01.~2020.12.31.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08,465	0	208,465	문화체육과	052-226-5414
6	③	행복남구리그	2020.05.08.~2020.12.3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축구, 야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족구) 리그 운영	65,000	0	65,000	문화체육과	052-226-5432
7	③	남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020.01.01.~2020.12.31.	정기연주회 1회, 찾아가는 음악회 2회	30,000	0	30,000	문화체육과	052-226-5414
8	③	태화강 빛 축제	2020.10.30.~2020.11.01.	드론라이트쇼 , 미디어아트 및 라이트 박스 전시	200,000	0	200,000	문화체육과	052-226-5412
9	④	달리농악 원형보존 및 전승사업	2020.06.01.~2020.11.30.	정기 발표회, 전승 및 원형 복원 작업	10,000	0	10,000	문화체육과	052-226-5413
10	①	사회적경제홍보체험의날	2020.10.01.~2020.12.31.	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 온라인 체험단 운영으로 변경 (당초 계획 : 사회적경제 체험홍보의 날)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꾸러미 제작, 발송 및 온라인 체험단 운영	18,000	0	18,000	소상공인 진흥과	052-226-3292
11	①	다문화가정 말하기대회	2020.10.31.~2020.10.31.	다문화가족 부모나라 말하기대회	29,334	0	29,334	여성가족과	052-226-6942
12	③	가족소통 프로젝트	2020.11.07.~2020.11.07.	제6회 2020년 가족소통프로젝트 출발 가. 사업기간 : 2020. 11. 7.(토) 10:00~19:30 나. 장소 : 울산대공원(동문) 다목적운동장 다. 참석인원 : 약 240가족 라. 주요내용 : 가족소통 주제 강연, 독서 골든벨, 레크레이션, 체험프로그램, 포토존 등 마. 소요예산 : 70,000천원(구비 7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70,000	0	70,000	여성가족과	052-226-6943
13	①	남구 일자리박람회	2020.06.25.~2020.06.26.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사무,행정,운영지원 등)	10,363	0	10,363	일자리 정책과	052-226-3180
14	③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2020.04.28.~2020.11.12.	베스트 행정 서비스로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61,152	0	61,152	주민자치과	052-226-3262
15	⑥	울산 문화유적 생태탐방 교육	2020.07.01.~2020.11.30.	역사 및 문화유적지 현장탐방 교육	100,000	0	100,000	평생교육과	052-226-5681
16	⑥	태화강 나눔장터	2020.11.14.~2020.11.29.	- 운영기간 : 매년 4월 ~ 10월 - 운영주기 : 월2회(둘째, 넷째주 토요일 12:00~15:00) - 장 소 : 태화교 하부 공영 주차장 - 주최주관 : 울산매일신문사 - 판매자리 : 200여자리 - 주요내용 : 장터 운영, 홍보부스 및 체험부스 운영 등 * 코로나에 따른 연기 및 축소 운영	94,679	0	94,679	환경관리과	052-226-4822

(단위 : 건, 천원)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총 계					18,524	0	18,524	-
1	③	문화의 강 여천천 문예대전	2020.09.17.~2020.12.19.	시, 수필, 그림, 표어 등 작품 공모, 시상, 공연 등	6,000	0	6,000	문화체육과	052-226-5414
2	④	다문화가정 전통음식문화체험	2020.12.12.~2020.12.13.	발효식품강의, 고추장담기, 메주만들기	5,000	0	5,000	문화체육과	052-226-5412
3	③	시민극단 장생포가 뜨면 고래도 춤춘다	2020.05.08.~2020.12.13.	월1회 봉사공연	3,000	0	3,000	문화체육과	052-226-5412
4	①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2020.11.07.~2020.11.07.	경남 산청 일원 탐방 (동의보감촌 및 남사예담촌 문화체험)	4,524	0	4,524	주민자치과	052-226-5475

(단위 : 건, 천원)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붙임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붙임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99	73,602	639	31,767	58.14%	43.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38	286	884	630	639
	금액	15,811	16,427	38,753	29,012	31,76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양궁장	문수국제 양궁장	2004.8.31	2,104.4	103,117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문수 국제 양궁장	위탁	4명	63,500	18,919	236	3,631	6,990	40년	318	142	△176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9	9	0	0	9	0	3	6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광역단체만 해당)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25,931	137,665	60.9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울산 광역시	2020.09.01.	상반기 건설공사(조경분야) 추진실태 - 2018년 별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과다 지급된 토사운반비 회수)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1,078천원)	완결
울산 광역시	2020.09.04.	사회복지시설(청소년) 특정감사 - 여비지급 부적정 (증거서류 없이 지급한 운임료와 자가용 동승자에게 지급한 운임료를 회수)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62천원)	완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s://www.ulsan.go.kr/u/gov/main.ulsan)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남구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19,300	-	88	548	18,664	2024	2019	0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13,300	7,320	426	5,554	-	2021	2019	61.7
장생포 문화창고 (A-FACTORY) 건립	10,198	5,953	3,947	238	-	2020	2016	100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	3,150	516	214	2,420	-	2021	2018	70.19
문수 청소년 문화의집 재건축	4,800	11	769	4,020	-	2021	2018	20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4,450	2,098	988	889	475	2022	2019 (재심사)	60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8,240.5	6,368	1,802	-	-	2020	2019 (재심사)	100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3,430	1,184	1,134	1,112	-	2021	2018	100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4,000	1,670	721	1,609	-	2021	2017	80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5,000	2,712	623	1,665	-	2021	2018	80
수암동 한국알콜사택 일원 도로확장	2,700	2,234	239	227	-	2021	2018	100
삼호 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조성	7,956	4,178	2,046	1,732	-	2021	2017	100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4,800	-	-	2,479	2,321	2022	2019	3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울산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담당자

공공시설과 정현진(☎226-36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지 내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부지 확보 어려움

○ 광역시 중 공공 실내 빙상장이 없는 울산지역 내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7. ~ 2024. 9.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26(삼산배수장 내)

○ 규 모

(빙상장)활용대지 9,290㎡, 지상3층/연면적 6,500㎡ 정도

(공영주차장)활용대지 4,495㎡, 100면 정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9,300	-	88	548	18,664
국 비	6,492	-	15	184	6,293
시 비	5,710	-	-	162	5,548
구 비	7,098	-	73	202	6,82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2019. 10. : 2020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공모 선정

○ 2019. 11. ~ 12. : 지방재정영향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중앙투자심사

○ 2020. 6. ~  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반조사용역

○ 2020. 9. ~ 11. :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공모 공고

□ 향후계획

○ 2021. 4.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당선작 선정)

○ 2021. 8. ~ 2022. 2. : 설계용역 시행

○ 2022. 9. ~ 2024. 7. : 공사시행

○ 2024. 9. : 시범운영 후 개관

사업명

수암시장 주차장조성

담당자

공공시설과 서성용(☎226-35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암시장 주차난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5. ~ 2021. 12.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00-1번지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소로3-171호선) 개설(L=141.5m)

- 주차장 건립(철골조 2층 3단 107면, 대지면적: 1,814m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3,300	7,320	426	5,554	-
국 비	7,980	4,800	156	3,024	-
시 비	2,660	-	130	2,530	-
구 비	2,660	2,520	14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중, 61.7%)

○ 2019. 7. ~ 12. : 편입대지 감정평가 및 매입 추진

○ 2020. 7. ~ 2021. 1. : 도로개설공사 추진 및 준공

○ 2020. 8. ~ 2021. 1. : 주차장조성공사 실시설계 추진 및 완료

○ 2021. 4. : 주차장조성공사 착공(공정률 25%, 2021. 7. 12.기준)

□ 향후계획

○ 2021. 12. : 주차장조성공사 준공

사업명

장생포 문화창고(A-FACTORY) 건립

담당자

관광과 최준영(☎226-56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 산업시설인 냉동창고 리모델링으로 대한민국 공업의 출발점인‘울산공업센터 특정공업지구’기공식 장소를 기념하고 예술창작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출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4. ~ 2020. 12.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0

○ 규 모 : 부지 2,331㎡, 연면적 6,275.41㎡, 지하1층/지상7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1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0,138	5,953	3,947	238	-
국 비	2,000	211	1,788	-	-
구 비	7,633	5,742	1,653	238	-
기 타	505	-	505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6.  4. :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 2017. 10. : 실시설계 용역(‘18. 4. 완료)

○ 2018.  8. : 착공

○ 2019.  4. :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19. 9. 완료)

○ 2020.  1. : 공사 재개

○ 2020. 12. : 준공

□ 향후계획

○ 2021.  1. : 고래문화재단 위탁 운영

사업명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최인주(☎226-69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암동 대나리 문화회관 협소 및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2. ~ 2021. 9.

○ 위 치 : 선암동 632-1번지 일원(선암근린공원내)

○ 규 모 : 대지 1,322㎡, 연면적 761.8㎡, 지상 4층대나리 1동

○ 사업내용: 대나리경로당 및 프로그램실 이전 신축

- 1층경로당 251㎡, 2층헬스장 255㎡, 3층프로그램실 255㎡, 4층기계실 8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150	516	214	2,420	-
시 비	2,400	516	210	1,674	-
구 비	750	-	4	746	-

□ 추진상황(공정률 : 70.19%)

○ 2018. 2. :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 결정

○ 2018.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9. 8. ~ 9. :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완료

○ 2020. 3. ~ 4. : 지질조사 및 임목조사 완료

○ 2020. 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완료

○ 2020. 7. ~ 9.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0. 8. : BF예비인증

○ 2020. 9. ~ 10. : 공사, 감리 입찰 및 계약

○ 2020. 11. : 착공

○ 2021. 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2021. 7. : 외부 토목공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2021. 9. : 준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총 사업비: 3,230백만원(증 구비80백만원, 2021년도 1회 추경)

-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변경)

구 분	당초	변경	집행액		향후 소요액
	계	계	기집행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150	3,230	516	214	2500	-
시 비	2,400	2,400	516	210	1674	-
구 비	750	830	-	4	826	-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계	2018	2019	2020	2021
계	3,230	3,230	2,700	-	300	230(증80)
시 비	2,400	2,400	2,400	-	-	-
구 비	830	830	300	-	300	230(증80)

○ 통계목별 예산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계	3,150	3,230
시설비	2,906	2,936	증 30
감리비	94	94
자산취득비	150	200	증 50

사업명

문수 청소년문화의집 재건축

담당자

여성가족과 우선미(☎226-498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청소년문화의집을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8. ~ 2021. 8.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6(무거동)

○ 규 모 : 부지 264.12㎡, 연면적 1,224.71㎡(지상8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800	11	769	4,020	-
시 비	2,400	-	20	2,380	-
구 비	1,400	11	216	1,173	-
특 교 세	1,000	-	533	467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9. 12. :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020.  1. ~ 5. :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20.  6. : 계약심사 완료 및 공사계약 의뢰

○ 2020.  7.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21.  8. : 공사 준공

○ 2021.  9. :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사업명

갈현지구 외 2개 집단

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

담당자

도시창조과 박종진(☎226-48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농기계 이동이 불편하여 주민들의 생업영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2.(6년)

○ 위    치 : 옥동 1264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348m, B=6~7.5m

- 2020년도 1단계 : L=903m, B=6~7.5m / 갈티↔갈현

- 2021년도 2단계 : L=445m, B=6~7.5m / 갈현↔감나무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450	2,098	988	889	475
국 비	2,695	1,642	73	600	380
구 비	1,755	456	915	289	9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7.  3. ~ 2018.  4.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 2018.  4.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18. 11. ~ 2020.  2. :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 완료

○ 2020.  4. ~ 12. : 1단계 공사 시행

□ 향후계획

○ 2021.  5. ~ 2022.  7. : 2단계 공사 시행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당초 : 도로개설 L=1,406m, B=6~7.5m, 사업기간: 2017 ~ 2021(5년)

○ 변경 : 도로개설 L=1,348m, B=6~7.5m, 사업기간: 2017 ~ 2022(6년)

사업명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도시창조과 박종진(☎226-48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고립되어 도시기능이 쇠퇴된 선암본동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20.(5년)

○ 위    치 : 선암동 일원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 A=70,610㎡

- 기반시설 : 도로, 소공원 정비 등 생활환경정비

- 주민공동시설 : 커뮤니티센터(행정복지센터, 공중목욕탕, 돌봄교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24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8,170	6,368	1,802	-	-
국 비	3,127	2,657	470	-	-
시 비	1,564	813	751	-	-
구 비	3,479	2,898	581	-	-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시설비 1,750백만원(구비-‘19년 1,600,‘20년 150), 자산취득비 100백만원(‘19년) 별도 편성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6.  4. ~ 2017.  2. :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용역(토목 등)

○ 2016. 12. ~ 2017.  8. : 커뮤니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 2017. 11. ~ 2019.  3. : 생활환경정비공사(기반시설) 시행

○ 2018.  2. ~ 2019. 12. : 선암지구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시행

○ 2019.  1. ~  5. : 센터 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정지

○ 2019.  2. 25. :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변경 승인(국토부)

○ 2019.  6. ~ 2020.  5. : 공사시행

○ 2020.  6. 01. : 행정복지센터 이전 개소

○ 2020.  8. 20. : 목욕탕 개장

사업명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도시창조과 라승태(☎226-48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업탑 일원 구도심 이면도로상 차량과 보행자 통행공간 미분리로 보행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행자 편의중심으로 환경 개선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 2021. 5.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일원

○ 규    모 : 도로정비(L=1.8km, B=6~10m), 간판개선 및 전선지중화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3,430	1,184	1,134	1,112	-
국 비	1,000	16	984	-	-
구 비	1,330	69	149	1,112	-
특 교 세	1,100	1,100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8. 4. ~ 2019. 8. : 실시설계용역, 주민의견수렴,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 2020. 1. ~ 2021. 5. : 공사

사업명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황태균(☎226-58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개~매암간 도로 램프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5. ~ 2021. 8. 14.

○ 위 치 :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두왕동 174번길)

○ 규 모 : 도로확장 L=410m, B=8→13m(5m 확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000	1,670	721	1,609	-
시 비	2,500	993	444	1,063	-
특 교 금	1,500	677	277	546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8.  5. ~ 2018. 9.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8.  9. ~ 2019. 5. : 토지분할 및 실시계획인가(2019.5.2.)

○ 2019.  8. ~ 2020. 5.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20.  1. 6. : 공사 착수 [공사중지:20.1.8.~3.29.(보상절차 진행)]

○ 2020.  6. : 도로확장부 벌목

○ 2020.  7. ~ 2021. 3. : 가설방음휀스 설치 및 도로 확장부 토공 작업 시행

○ 2020. 10. ~ 2021. 6. : 패널옹벽(1,2단) 설치[L=404m, H=1.5~6m]

○ 2021.  7 ~ 8. : 도로 측구 및 보도 설치, 도로 포장

□ 향후계획

○ 2021.  8. : 공사 준공

사업명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황태균(☎226-58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거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5. ~ 2021. 9. 2.

○ 위 치 : 대학로 1번길(무거동 우신고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520m, B=10m→15m(5m 확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5,000	2,712	623	1,665	-
시 비	4,500	2,712	462	1,326	-
특 교 세	500	-	161	339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8. 5. ~ 2018. 11.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8. 10. ~ 2019. 6. : 토지분할 및 실시계획인가(2019.5.2.)

○ 2019. 7. ~ 2020. 6.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9. 12. 27. : 공사 착수[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20.1.8.~3.29.)]

○ 2020. 4. ~ 12. : 도로확장부 옹벽 시공(L=145m, H=3.5~4.0m)

○ 2021. 2. : 우신고 앞 미확장구간(37m) 추가 용역 시행

○ 2021. 3. ~ 6.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보상

○ 2021. 7. ~ 8. : 옹벽 철거 및 도로 확장 (L=37m)

○ 2021. 8. : 보도 설치 및 도로 포장

□ 향후계획

○ 2021. 9. : 공사 준공

사업명

수암동 한국알콜사택 일원 도로확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황태균(☎226-58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야음동과 수암동을 잇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5. ~ 2021. 3. 11.

○ 위 치 : 남구 여천로32번길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165m, B=6.0m→11.5m(5.5m 확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2,700	2,234	239	227	-
시 비	2,700	2,234	239	227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8. 5. ~ 11. : 실시설계 용역

○ 2018. 7. 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8. 10. 1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1차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

○ 2018. 12. ~ 2019. 6. :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협의

○ 2019. 7. ~ 2020. 6. : 수용재결 신청 및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2019. 12. 26. : 공사 착수[공사중지:20.1.8.~3.29.(보상절차 진행)]

○ 2020. 6. ~ 7. : 지장건물(2동/4동, 연면적 281㎡/1,071㎡) 철거

○ 2020. 9. ~ 12. : 지장건물(시점부 4층) 철거 및 확장공사 추진

○ 2021. 2. : 보도 포장 및 차도 포장 완료

○ 2021. 3. 11. : 공사 준공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2021. 6. 22.)

사업명

삼호 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조성

담당자

교통행정과 김현철(☎226-5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호동 정광사 일원의 주택가 골목길은 빌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좁은 도로, 늘어나는 차량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어 주차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소방도로 확보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0. ~ 2021. 4

○ 위 치 : 무거동 1252-6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558㎡, 주차공간 77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9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7,956	4,178	2,046	1,732	-
시 비	3,500	-	1,768	1,732	-
구 비	4,056	4,056	-	-	-
특 교 세	400	122	278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 10.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17. 12. : 사업대상지 선정(삼호 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2018.  2. :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검토

○ 2018.  6. : 임시주차장 조성

○ 2018.  9. ~ 11. : 설계용역 발주준비(계약심사, 일상감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9. 11. : 공사 착공

○ 2021.  3. : 공사 준공(2021.4.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 2021.  6. : 시설 운영

사업명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창조과 라승태(☎226-48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 및 보행안전 확보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업탑 일원 상가 방문객의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2. 2.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번길 16(울산여고 내)

○ 규    모 : 공영주차장 조성 67면(A=2,086㎡)

※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증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800	-	-	2,479	2,321
국 비	2,400	-	-	1,200	1,200
시 비	1,200	-	-	600	600
구 비	700	-	-	350	350
특 교 세	500	-	-	329	17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30%)

○ 2020. 04. ~ 2020. 12. : 교육청 협약, 실시설계용역,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 2021. 02. ~ 2022. 02. : 공사

□ 사업변경 내역

○ 투자심사 신청 사업비 : 4,800백만원

○ 실제 교부 사업비 : 4,800백만원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남구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남구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