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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14,83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99,439	103,754	109,758	114,835	100	4.9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1,771	10,327	10,632	11,374	9.9	△1.14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5,049	16,089	17,245	17,459	15.2	5.08
지방소득세	1	2	1	0	0	0
재 산 세	72,034	76,675	81,231	85,249	74.24	5.78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84	659	649	752	0.65	8.7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종업원분) 등이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재산세입니다. 남구의 징수 비중은 유사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0,456	30,588	31,365	32,802	34,618
	비과세	23,945	24,836	25,824	26,801	29,175
	감면	6,512	5,752	5,541	6,001	5,443
지방세 징수액 (B)		96,850	99,439	103,754	109,758	114,835
비과세･감면율 (A/A+B)		23.92	23.52	23.21	23.01	23.1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2,802	100.00	34,618	100.00	1,816	5.54
일반공공행정	18,915	57.66	20,267	58.54	1,352	7.15
공공질서 및 안전	3	0.01	5	0.01	1	28.75
교육	3,257	9.93	3,457	9.99	200	6.13
문화 및 관광	855	2.61	863	2.49	8	0.96
환경보호	1	0	1	0	0	23.15
사회복지	593	1.81	610	1.76	17	2.87
보건	212	0.65	233	0.67	21	10.08
농림해양수산	49	0.15	59	0.17	10	19.40
산업･중소기업	142	0.43	133	0.38	△9	△6.36
수송 및 교통	26	0.08	29	0.08	3	12.13
국토 및 지역개발	1,689	5.15	1,390	4.02	△298	△17.6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6,990	21.31	7,516	21.71	526	7.53
외국	0	0	0	0	0	0
기타	70	0.21	56	0.16	△15	△20.7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4,618	29,175	5,401	42	0	0
보통세	소 계	34,618	29,175	5,401	4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89	118	71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645	2,558	87	0	0	0
	재산세	31,784	26,499	5,243	42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6,315	17,428	1,113
지방세	1,995	2,478	483
세외수입	14,319	14,950	6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재산세 미수납액의 증가(4억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2건, 5억원) 미수납 등 지난해 대비 체납누계액이 증가하였으나, 언론보도·문자발송 등 지방세 집중홍보, 징수할당제 실시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다양한 징수 노력으로 유사 지자체 대비 체납액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7,508	17,977	17,361	16,315	17,428
지방세	2,110	2,067	1,991	1,995	2,478
세외수입	15,398	15,910	15,370	14,319	14,95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구는 징수부서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하여 유사단체보다 체납액이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