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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6,463	3,482	0.69
일반운영비		1,249	0.25
여 비		1,732	0.34
업무추진비		405	0.08
직무수행경비		95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38,553	365,302	388,320	431,344	506,463
기본경비	3,172	3,571	3,719	4,129	3,482
비율	0.94	0.98	0.96	0.96	0.6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고래박물관 및 국민체육센터 등 도시관리공단 관리 시설 관련 전기, 도시, 상하수도요금을 공공운영비에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소 및 여비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기본경비 총액이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2,740m2이 적습니다.

(단위 : ㎡)

구 분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함 계	13,902	16,642	△2,740
본 청	11,663	14,061	△2,398
의 회	2,239	2,581	34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06,463	64,517	12.74
인건비		52,505	10.37
직무수행경비		1,516	0.30
포상금		2,302	0.45
연금부담금 등		8,194	1.6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38,553	365,302	388,320	431,344	506,463
인건비(B)	52,997	54,098	57,976	62,005	64,517
인건비비율(B/A)	15.65	14.81	14.93	14.37	12.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정원 증가, 초과근무수당 시급 인상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전년대비 2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7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합 계	506,463	389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0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9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38,553	365,302	388,320	431,344	506,463
업무추진비	453	451	450	446	389
비율	0.13	0.12	0.12	0.10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도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붙임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28
2.8.~2.11.	유빙축제 초청 방문	일본 아바시리시	7	11
3.28.~3.30.	요양시 교환공무원 방문	중국 요양시	3	3
4.17.~4.20.	2019 중국국제의료관광박람회 참가	중국	1	1
5.14.~5.23.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뉴욕, 캐나다	1	4
5.14.~5.25.	지방재정 확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아랍에미리트, 터키, 그리스	1	6
5.15.~5.24.	2019 해외벤치마킹(문워크)	네덜란드, 런던, 아랍에미리트	6	15
5.15.~5.24.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	포르투칼, 스페인	4	16
5.17.~5.25.	도시 문화관광 마케팅 우수사례 해외 벤치마킹	포르투칼, 스페인	7	21	단체장
5.27.~6.8.	2019년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정책연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4	20
6.10.~6.20.	제26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1	5
6.25.~6.27.	염성시 교환공무원 방문	중국 염성시	4	4
7.10.~7.13.	몽골 항올구 나담축제 초청 방문	몽골	6	9	단체장
7.26.~8.4.	2019 해외벤치마킹(휘게라이프)	덴마크, 네덜란드	4	10
7.28.~7.31.	몽골 항울구 교류협력 실무추진단 방문	몽골	4	7
8.21.~8.30.	2019 해외벤치마킹(트래블러)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6	15
8.21.~8.31.	2019 해외벤치마킹(레알남구리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6	15
8.23.~8.30.	2019 해외벤치마킹(호호~ 好라밸)	오스트레일리아	6	15
9.4.~9.8.	보육교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몽골	2	3
9.16.~9.20.	제26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9.18.~9.25.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미국 로스엔젤레스	4	14	단체장
9.30.~10.4.	모범 환경공무직 및 생활폐기물 우수 대행업체 직원 선진지 견학	베트남 (다낭, 호이안)	13	17
10.10.~10.19.	2019 해외벤치마킹(열망)	오스트레일리아	6	15
10.16.~10.19.	염성시·한국 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	중국 염성시	5	5
10.17.~10.20.	문화체육관광정책 공무원 연수 - 태화강국가정원 기념 대만 화련시와 전세기 취항에 맞추어 관광자원 시찰 및 행정교류 정책 추진	타이완	3	3
10.17.~10.20.	체육교류회(MOU)체결 및 배드민턴, 탁구 교류전	중국 염성시	2	2
10.21.~10.28.	2019년 남구의회 선진지 견학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4	10
10.24.~10.31.	2019 정책연수 - 도시재생, 일자리 등 구정사업 관련 모범사례 해외 선진 견학 및 역량 강화	스페인, 포르투칼	8	24
10.30.~11.2.	제1회 중한투자무역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관광과 지원)	중국 염성시	3	3
11.1.~11.8.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선진국 견학	독일 베를린 일원	4	12
11.15.~11.19.	중국쿤밍 TPO 공동마케팅사업 참가	중국	3	4
11.28.~12.6.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포상에 따른 해외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1	1
12.5.~12.15.	명견만리 우수발표팀 해외벤치마킹 (글로벌 아이(Global eye))	이탈리아	5	15
12.6.~12.13.	정책홍보 최우수 T/F팀 해외벤치마킹(남구人사이드)	오스트레일리아	6	18
12.19.~12.2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선진지 정책연수팀	타이	4	5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06,463	882	0.17	14	63,00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38,553	365,302	388,320	431,344	506,463
의회경비	806	814	830	797	882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4	0.22	0.21	0.18	0.1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7,541	58,141	59,274	56,949	63,00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정활동비, 의원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의회경비가 전년도 대비 85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의회경비비율은 0.01%p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8	14	2,69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38
2.8~2.11.	아바시리시 유빙축제 참석 및 삿뽀로 눈축제 벤치마킹	일본 아바시리, 삿뽀로	5(1)	8
7.10~7.13.	몽골 나담축제 초청방문, 우호증진 및 교류분야 협의 및 울산관광 홍보	몽골 항올구	3	5
10.16~10.19.	염성·한국 국제우호도시대회 참석, 우호도시 백명인사 습지행 행사 참석	중국 염성시	4(2)	5
10.21~10.28.	프리스카티 의회, 오르비에토 시청 등 기관방문 및 관광산업 견학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8(4)	2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남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09	1,594	1,320	1,437	108.8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019	1,069	1,034	1,065	1,10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90	1,456	1,509	1,556	1,59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64	1,362	1,460	1,461	1,43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42	91.26	97.84	113.25	108.8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비 지급총액은 전년대비 38백만원 증가하였지만 현원의 증가로 1인당 맞춤형복지비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구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7,434	24,253	31.32
시설비 (401-01)	76,649	24,211	31.59
감리비 (401-02)	733	26	3.48
시설부대비 (401-03)	52	17	31.6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9,372	48,419	46,082	55,329	77,43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753	7,386	19,907	11,987	24,253
비율(B/A)	9.53	15.25	43.20	21.66	31.3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9년도 하반기 신속집행의 적극 추진에 따라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일원 도로확장 공사 등 시설비 사업의 선금, 보상금 등 지출로 연말지출비율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구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NH농협은행	‘19.01.01~ ’21.12.31.	500	200(당초)	200	200 (‘19.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