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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1,635,020	1,645,552	10,532
통합부채		21,617	20,446	△1,171
	유동부채	11,772	8,163	△3,609
	장기차입부채	1,400	700	△700
	기타비유동부채	8,444	11,583	3,139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공단 1개(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2개(고래문화재단, 남구장학재단)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우리 남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1,631,430	1,641,378	9,948
부채(B)	21,214	19,713	△1,50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	1.2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공사 공단	울산광역시남구 도시관리공단	497	347	150	231.33	821	671	150	447.33

☞ 도시관리공단의 부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행사업비 미반납액 484백만원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로, 2020 회계연도 초에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부채의 내역으로는 연차유급휴가비 171백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법인세 16백만원이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소 계	3,243	56	3,187	1.76	3,504	62	3,442	1.80
	고래문화재단	503	55	448	12.31	529	58	471	12.40
	남구장학재단	2,741	1	2,739	0.04	2,974	4	2,971	0.12

☞ 고래문화재단의 부채 내역으로는 예수금(원천징수, 4대보험), 미지급금(카드대금, 고래문화마을 12월 입장료 수입),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으며 남구장학재단의 경우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100	△700	0	700	1,400
일 반 회 계		2,100	△700	0	700	1,40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06년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 관련 70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나 균분상환 계획에 따라 매년 원금 7억원씩 상환중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4억원으로 2021년 상환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 1인당 채무는 4천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4,200	3,500	2,800	2,100	1,400
인구수	343,598	340,714	335,439	330,732	323,819
주민 1인당채무(천원)	12	10	8	6	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3,100	3,100	3,400	3,900	4,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구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붙임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0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0	0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6,485	376,505	415,086	449,483	521,235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192	△6,802	742	7,544	2,391
일 반 회 계		2,357	△213	373	586	2,144
특별회계	소 계	6,215	△6,128	228	6,356	87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15	△6,128	228	6,356	87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621	△461	141	602	160
	기초생활보장기금	621	△461	141	602	16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778	5,364	7,687	9,192	2,39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