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8.93 (37.65)	515,800 (515,800)	149,200 (194,208)	321,592 (321,592)	0 (0)	45,00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32.34	31.34	28.93	28.9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남구의 자체 수입은 유사단체 평균보다 약 42억원 많고, 이전재원은 유사단체 평균보다 1,366억원 적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35 (51.08)	515,800 (515,800)	218,464 (263,472)	252,328 (252,328)	0 (0)	45,00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48.08	46.76	42.99	42.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자주재원은 41억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12억원 증가하여 자주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0.64%p 감소하였지만, 유사단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남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81,086	514,603	100	30	△70	514,533	△33,447
일반회계	471,662	500,024	0	0	0	500,024	△28,362
기타 특별회계	9,113	12,994	0	0	0	12,994	△3,881
기 금	311	1,584	100	30	△70	1,514	△1,20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	12,446	8,186	28,643	△33,447

☞ 2017년도 재정공시(결산)부터 통합재정수지는 결산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이전까지 최종예산기준으로 산정) 우리 구의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3,447백만원 적자이며, 이는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 재정수입이란 순세계잉여금·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사업비 등 보전재원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으로 그 규모가 재정지출 규모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