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1,344	4,129	0.96
일반운영비		1,419	0.32
여 비		2,208	0.51
업무추진비		407	0.10
직무수행경비		95	0.02
자산취득비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5,405	338,553	365,302	388,320	431,344
기본경비	3,089	3,172	3,571	3,719	4,129
비율	0.95%	0.94%	0.98%	0.96%	0.9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일반운영비 및 여비 소폭 증가로 인하여 기본경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총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0.96%로 2017 회계연도 비율과 동일합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59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94	6,453	△659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31,344	62,005	14.37
인건비		49,995	11.59
직무수행경비		1,314	0.30
포상금		2,128	0.49
연금부담금 등		8,568	1.9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25,405	338,553	365,302	388,320	431,344
인건비(B)	51,031	52,997	54,098	57,976	62,005
인건비비율(B/A)	15.68	15.65	14.81	14.93	14.3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봉급상승 및 초과근무수당 시급 인상,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전년대비 40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4.37%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1,344	446	0.10
		210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36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5,405	338,553	365,302	388,320	431,344
업무추진비	441	453	451	450	446
비율	0.14	0.13	0.12	0.12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도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붙임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758
2.4.~2.7.	고래문화특구 모노레일차량 제작 검수	일본	5	6
2.9.~2.12.	국제 우호교류도시 방문	일본 아바시리시	5	9
3.5.~3.13.	2018 해외정책연수	크로아티아 외 2	10	35
3.7.~3.17.	해외 고래축제 벤치마킹 출장	캐나다	3	10
3.19.~3.23.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	베트남	2	2.7
3.20.~3.29.	2018 해외배낭연수(아바나블루스)	쿠바	6	19
3.21.~3.30.	2018 해외배낭연수(아이엠스테르담)	네덜란드	4	12
3.23.~4.1.	2018 해외배낭연수(데낄라와 모히또)	멕시코, 쿠바	6	18
3.26.~4.4.	2018 해외배낭연수(해피딜리버리to남구)	이탈리아 외 2	5	15
3.21.~3.30.	2018 해외배낭연수(첫번째 두번째)	뉴질랜드	6	18
3.28.~4.6.	2018 해외배낭연수(워라밸10)	영국	5	15
3.29.~4.7.	2018 해외배낭연수(뭉쳐야간다)	크로아티아 외 1	5	15
4.5.~4.14.	2018 해외배낭연수(올래남구)	독일 외 1	5	15
4.7.~4.15.	2018 해외배낭연수(약자를 위하여)	스페인	6	18
4.11.~4.20.	2018 해외배낭연수(그린나래)	독일 외 2	4	12
4.11.~4.20.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선진 견학	파리, 로마	6	21
4.12.~4.20.	2018 해외배낭연수(올라베프)	스페인	6	18
4.19.~4.24.	TPO 국제관광전 참가	대만	2	3
4.13.~4.21.	2018 해외배낭연수(스페로 스페라)	이탈리아	6	18
4.21.~4.30.	2018 해외배낭연수(1+1)	뉴질랜드 외 1	6	18
4.26.~5.5.	2018 해외배낭연수(어서와 이태리는 처음이지)	이탈리아	4	12
4.19.~4.24.	TPO 국제 관광전 참가	대만	1	1
5.8.~5.11.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정책연수 (1기)	중국	19	17.5
5.13.~5.20.	지자체 농지업무담당자 해외농지제도 조사	독일, 프랑스	1	4
5.14.~5.18.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급변하는 청소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불어 모범 환경공무직 및 생활폐기물 우수대행업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노고를 위로	베트남	2	2.6
5.15.~5.18.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정책연수 (2기)	중국	19	17.5
5.16.~5.19.	치매관리사업 해외벤치마킹	일본	4	5
5.16.~5.25.	울산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파리	5	20
5.23.~6.1.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칼	1	4
5.27.~6.8.	6급 중견과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미주, 북유럽	3	15
6.20.~6.29.	2018 해외배낭연수(느림의 미학)	체코 외 2	4	12
6.21.~6.3.	2018 해외배낭연수(올포원 남구)	헝가리 외 2	5	15
7.29.~8.1.	제3회 아시아 여행영상제 수상에 따른 참가	중국	2	2
8.5.~8.14.	2018 해외배낭연수(블랙핑크)	영국, 네덜란드	5	15
8.8.~8.17.	2018 해외배낭연수(로메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5	15
8.24.~9.2.	2018 해외배낭연수(젠틀위민)	영국	4	12
8.25.~9.3.	2018 해외배낭연수(해피바이러스)	스페인	4	12
9. 2.~ 9. 7.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	6	단체장
9.2.~9.7.	노사민정협의회해외선진지견학	싱가포르 외 1	2	5	단체장
9.3.~9.12.	2018 해외배낭연수(드림윙즈)	캐나다	6	18
9.5.~9.15.	보육교직원해외선진지견학	싱가포르	2	3
9.16.~9.21.	러시아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러시아	3	4
9.25.~10.6.	2018 해외배낭연수(요호캐나다)	캐나다	4	12
9.30.~10.9.	2018 해외배낭연수(보헤미안스타일)	체코 외 1	4	12
10.4.~10.13.	2018 해외배낭연수(오!해피데이)	이탈리아	5	15
10.10.~10.1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도모를 위한 벤치마킹	체코, 오스트리아	2	6
10.10.~10.19.	2018 해외배낭연수(쉼표)	스위스, 이탈리아	5	15
10.12.~10.20.	2018 해외배낭연수(지란지교를 꿈꾸며)	독일 외 2	4	12
10.15.~10.19.	이·미용영업주 해외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일본	2	2
10.17.~10.26.	2018 해외배낭연수(일탈이야)	이탈리아	5	15
10.21.~10.25.	국제 우호교류도시 방문	중국 염성시	6	7	단체장
10.21.~10.26.	몽골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	몽골	4	5
10.24.~11.1.	2018 해외정책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독일 외 3	7	25
10.31.~11.9.	2018 해외배낭연수(삼삼호호)	영국, 이탈리아	6	18
11.1.~11.9.	해외선진지견학(공신소풍바다와파도팀)	네덜란드, 덴마크	6	21
11.3.~11.5.	2018 여시재포럼참석	중국	2	2	단체장
11.3~11.5.	2018년 국제 스포츠교류 (시모노세키 카이쿄 마라톤 참가)	일본	2	2
11.6.~11.11.	2018년도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	10
11. 7.~11. 9.	해외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벤치마킹	일본	3	4
11.12.~11.17.	국제안전도시 제 9차 아시아 연차대회 참석	일본	2	4
11.16.~11.18.	해외벤치마킹(공신소풍 좌충우돌팀)	일본	5	5
11.28.~12.02.	해외선진지견학(공신소풍청년스피커)	일본	4	6
11.28.~12.05.	의료급여사업 우수유공자 공무국외	미국	1	1
11.29.~12.08.	2018 해외정책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스위스 외 2	7	26
12.04.~12.12.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유공자 공무국외	미국	1	1
12.8.~12.11.	2018 일본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조사	일본	5	5
12.15.~12.17.	해외벤치마킹(청소년,평생학습등복합센터건립)	일본	9	8	단체장
12.19.~12.21.	해외 해양공원 및 4D영상관 벤치마킹	일본	2	1
12.26.~12.30.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태국, 미얀마, 라오스	3	2.5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31,344	797	0.18	14	56,94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25,405	338,553	365,302	388,320	431,344
의회경비	751	806	814	830	797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3	0.24	0.22	0.21	0.1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635	57,541	58,141	59,274	56,94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정활동비, 의원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 감소로 인하여 의회경비가 전년도 대비 33백만원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대비 의회경비비율은 0.03%p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7	14	2,63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0.21~10.25.	국제우호도시 교류 (중국 강소성)	중국	4	5
11.6.~11.11.	선진지 견학으로 우리구 현안에 맞는 전문지식 습득 및 의정 역량강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3(4)	3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남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65	1,556	1,290	1,461	113.2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954	1,019	1,069	1,034	1,06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83	1,390	1,456	1,509	1,55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492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49	1,364	1,362	1,460	1.46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7.14	91.42	91.26	97.84	113.2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직원 1인당 배정액 증가로 맞춤형복지비는 47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03%p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5,329	11,987	21.66
시설비 (401-01)	55,065	11,881	21.58
감리비 (401-02)	140	87	62.45
시설부대비 (401-03)	125	18	14.4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9,419	39,372	48,419	46,082	55,32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576	3,753	7,386	19,907	11,987
비율(B/A)	9.26	9.53	15.25	43.20	21.6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비율은 전년 대비 21.54%p만큼 감소하였지만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청소년 전용 해피문화센터 건립,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장기 공사 대금의 연말 집행으로 인하여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300	100 (당초)	100	100 (‘18.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