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 (′18 ~ ′22)

2018. 11.

울산광역시 남구

부채관리관	강 준 희 (인)
담 당 자	유 귀 화 (인)

Ⅰ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정  원) 726명    * ’17년말 기준

○ (예  산) 4,501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30.96%, 재정자주도 43.44%

지방공사․공단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2008	100%	51	157	고래문화특구운영, 체육시설 및 교통시설관리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출자․출연기관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고래문화재단	2012	100	7	27	울산고래축제 문화예술사업
	울산남구장학재단	2005	86	2	5	장학사업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고래문화 재 단	3	-	-	27	100
	울산남구 장학재단	25	-	-	5	86

Ⅱ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5,323	15,623
통합부채		195	212
1. 유동부채		74	85
	․이자부금융부채	7	7
	․기타유동부채	67	7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8	21
3. 기타비유동부채		93	105
통합자본		15,128	15,411

○ (증감분석)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528억원(9.8%)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4,095억원(90.2%)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단기금융상품에 의한 유동자산의 총액 증가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3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음.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85억원(40.1%)이고, 장기차입금부채 21억원(9.9%), 기타비유동부채가 105억원(50%)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를 상환했으나,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로 전년대비 17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음.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 관	내부거래 내용
울산광역시남구	장기투자증권 (출자금)	1.5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가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일반순자산	1.5	울산광역시남구	울산광역시남구에서 출자 받은 출자금

○ (내용) 울산광역시 남구가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출자하여 장기투자증권 형식으로 보유하는 자산 가액임.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5,321	15,621
통합부채		195	212
1. 유동부채		74	85
	․이자부금융부채	7	7
	․기타유동부채	67	7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8	21
3. 기타비유동부채		93	105
통합자본		15,126	15,410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	해	당	없	음	-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	해	당	없	음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	해	당	없	음	-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	해	당	없	음	-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35	7	7	7	7	7
지방자치단체	35	7	7	7	7	7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비율	100%	20%	20%	20%	20%	20%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울산 광역시 남구	농협	‘06. 11.01.	28	증서차입	2.68~4.98	2021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	-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	해 당	없	음	-

Ⅲ		′18 ~ ′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12	211	1	0	205	204	1	0
1. 유동부채		86	85	1	0	86	85	1	0
	․이자부금융부채	7	7	0	0	7	7	0	0
	․기타유동부채	78	77	1	0	78	77	1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1	21	0	0	14	14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05	105	0	0	105	105	0	0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12	211	1	0	205	204	1	0
1. 유동부채		86	85	1	0	86	85	1	0
	․이자부금융부채	7	7	0	0	7	7	0	0
	․기타유동부채	78	77	1	0	78	77	1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1	21	0	0	14	14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05	105	0	0	105	105	0	0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7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7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	해	당	없	음	-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28	21	14	7	0	0
① 자치단체	28	21	14	7	0	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울산광역시 남구는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부채로 준공은 완료되었으며, 5년거치 10년 상환 방식에 따라 매년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있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	해	당	없	음	-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7	-7	-7	-	-
① 증가 소계		-	-	-	-	-
	해당없음					-
② 감소 소계		7	7	7	-	-
	지방채 차입금	7	7	7	-	-

- 현재 채무는 법조타운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관련 지방채 발행금액28억원으로 매년 7억원씩 상환하여 2021년말 모두 상환할 것으로 예상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등 상환 재원 확보

-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경상경비, 이자비용 등 절감

- 고래문화특구 사업수익 등 수익창출을 통한 수입 확대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우발부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