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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84,953	29,074	19,388	75,819	55,015	3,514	2,145	0	0
국 비	101,431	20,588	7,992	39,944	31,053	1,855	0	0	0
시･도비	50,691	2,731	9,460	24,550	12,048	1,171	732	0	0
시･군･구비	32,831	5,755	1,936	11,325	11,914	488	1,41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사회복지분야(B)	128,960	144,529	162,912	171,454	184,954
사회복지분야비율(B/A)	42.45	44.42	48.12	46.93	47.63
인구수 (C)	349,064	347,759	343,598	340,714	335,43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69	416	474	503	55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와 아동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가 전년도 대비 1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단체와 비교해서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 복지비율이 낮은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8,320	37,346	9.62%
민간경상보조 (307-02)		9,525	2.4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71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24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2,989	5.9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064	0.79%
민간자본보조 (402-01)		1,073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지방보조금(민간)	24,743	27,435	29,151	30,798	37,346
비율	8.14	8.43	8.61	8.43	9.62

☞ 국가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금액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이 65억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붙임2】

민간행사보조 : 【붙임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붙임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8,320	1,357	0.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행사･축제경비	1,473	1,458	1,364	1,543	1,357
비율	0.48%	0.45%	0.4%	0.42%	0.3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작은도서관 행사비 및 체육행사 운영비, 드림스타트 체험행사비 등 효과성 낮은 사업에 대한 감액으로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186백만원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총액대비 0.07%p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