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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03,75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90,341	96,850	99,439	103,754	100	4.7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359	14,267	11,771	10,327	9.95	-5.81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2,330	13,910	15,049	16,089	15.51	9.28
지방소득세	1,178	245	1	2	0	-88.07
재 산 세	63,895	67,907	72,034	76,675	73.90	6.27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80	522	584	659	0.64	4.3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자치구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만 징수하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재산세입니다. 징수 비중은 유사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5,162	29,457	30,456	30,588	31,365
	비과세	20,308	22,616	23,945	24,836	25,824
	감면	4,854	6,841	6,512	5,752	5,541
지방세 징수액 (B)		83,634	90,341	96,850	99,439	103,754
비과세･감면율 (A/A+B)		23.13%	24.59%	23.92%	23.52%	23.2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588	100	31,365	100	776	2.54
일반공공행정	17,190	56.20	17,937	57.19	746	4.34
공공질서 및 안전	4	0.01	3	0.01	0	△6.57
교육	2,993	9.78	3,079	9.82	86	2.87
문화 및 관광	743	2.43	778	2.48	35	4.69
환경보호	1	0	1	0	0	△12.33
사회복지	578	1.89	578	1.84	0	0
보건	293	0.96	204	0.65	△88	△30.12
농림해양수산	79	0.26	70	0.22	△9	△11.56
산업･중소기업	272	0.89	95	0.30	△176	△64.88
수송 및 교통	94	0.31	142	0.45	49	51.82
국토 및 지역개발	1,570	5.13	1,418	4.52	△152	△9.6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6,657	21.76	6,985	22.27	329	4.94
외국	0	0	0	0	0	0
기타	116	0.38	74	0.24	△42	△36.3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365	25,824	5,367	173	0	0
보통세	소 계	31,365	25,824	5,367	173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2,472	1,954	517	0	0	0
	재산세	28,772	23,854	4,745	173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1	16	105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977	17,361	-616
지방세	2,067	1,991	-76
세외수입	15,910	15,370	-5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체납누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6,588	17,025	17,508	17,977	17,361
지방세	2,499	2,568	2,110	2,067	1,991
세외수입	14,089	14,457	15,398	15,910	15,3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구는 세무과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하여 유사단체보다 체납액이 낮은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