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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8,320	3,719	0.96%
일반운영비		1,138	0.29%
여 비		2,092	0.54%
업무추진비		394	0.1%
직무수행경비		95	0.02%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기본경비	2,845	3,089	3,172	3,571	3,719
비율	0.94%	0.95%	0.94%	0.98%	0.9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일반운영비 및 여비 소폭 증가로 인하여 기본경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총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0.02%p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63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90	6,453	-663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8,320	57,976	14.93
인건비(101)		46,833	12.06
직무수행경비(204)		1,272	0.33
포상금(303)		2,046	0.53
연금부담금 등 (304)		7,824	2.0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인건비(B)	46,338	51,031	52,997	54,098	57,976
인건비비율(B/A)	15.25	15.68	15.65	14.81	14.9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봉급상승 및 초과근무수당 시급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과 정원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는 전년대비  3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8,320	450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1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업무추진비	428	441	453	451	450
비율	0.14	0.14	0.13	0.12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세출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9~2.12	아바시리시 국제교류도시 방문	일본	5	9
2.27~3.3	남구관광 및 고래축제 홍보	중국	4	6
3.6~3.15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스페인외 1	5	14
3.9~3.18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독일외 1	6	18
3.13~3.17	·목적: 선진 음식문화 견학 ·성과: 좋은식단실천(1인밥상 및 덜어먹기) 사업 추진	일본	20	2
3.16~3.25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스페인	4	12
3.20~3.29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캐나다	4	12
3.22~3.31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스페인외1	4	12
3.24~4.1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호주	6	16
3.30~4.8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포르투갈외1	4	12
4.5~4.14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미국외1	6	18
4.12~4.21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덴마크외1	5	15
4.19~4.27	상반기 정책연수	미국	10	35
4.19~4.28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중국	6	12
4.19~4.28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스페인	5	15
4.20~4.29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포르투갈외1	5	15
4.20~4.29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스페인	6	18
5.10~5.13	지방세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정책연수	일본	18	14
5.11~5.13	도로(포장복구) 분야 선진지 견학	일본	10	9
5.14~5.17	에너지시책관련 벤치마킹	일본	2	3	구청장
5.14~5.17	에너지시책관련 벤치마킹	일본	6	8
5.15~5.17	지방세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정책연수	일본	21	16
5.16~5.2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정책연수	싱가폴외 1	2	3
5.18~5.21	동남아지역 국제교류분야 해외정책연수	베트남	4	4
5.24~5.31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미국외1	5	20
5.24~6.2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체코외 3	2	8
5.24~6.5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러시아외6	4	20
5.31~6.9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크로아티아외1	6	17
5.31~6.6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베트남	3	7	구청장
5.31~6.6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베트남	3	6
6.1~6.10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크로아티아 외1	5	14
6.7~6.16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미국	4	12
6.7~6.16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핀란드외2	6	18
6.7~6.16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미국외 1	5	15
6.8~6.17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이탈리아	6	18
6.12~6.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 국외연수	일본	1	1
6.14~6.23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캐나다	5	15
.6.22~6.30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캐나다	6	18
6.22~6.30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이탈리아	5	15
6.27~7.1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러시아	6	15
6.28~7.7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노르웨이외 1	6	18
6.28~7.7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미국외 1	6	18
7.3~7.7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	1
7.4~7.11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독일외 1	2	15	구청장
7.4~7.11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독일외 1	4	24
8.28~9.8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프랑스외 2	1	5
8.29~9.7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호주외 1	6	17
8.31~9.8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영국	4	12
9.6~9.9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3	4
9.12~9.15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일본	2	3
9.12~9.17	남구의료관광 자원봉사 및 네트워크 구축	몽골	2	2
9.12~9.20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덴마크외 1	5	15
9.15~9.23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이탈리아	5	15
10.24~10.27	축제, 관광시설, 문화예술 공간 벤치마킹	일본	1	1
10.24~11.2	2017 해외 정책연수	호주외 1	12	42
10.27~11.5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여비 지급	호주외 1	4	12
11.5.~11.9.	2017 예비우호도시 스포츠교류	베트남 판티엣시 외	3	4
11.5~11.9	우호교류 협약추진 방문일정 취소에 따른 예약취소수수료	베트남 판티엣시 외	3	2
11.20~11.29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미국외 1	2	4
11.28~12.6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해외연수	독일외 1	1	1
12.16~12.21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통일안보시찰 인솔	베트남외 1	2	4
12.17.~12.21.	정부합동평가 등 업무유공자 정책연수	베트남	7	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8,320	830	0.21	14	59,27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의회경비	785	751	806	814	830
의원 정수	14	14	14	14	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6%	0.23%	0.24%	0.22%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6,071	53,635	57,541	58,141	59,27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 월정수당,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의원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의회경비가 전년도 대비 16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대비 의회경비비율은 0.01%p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5	14	2,47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 6. 27. ~ 7. 1.	2017.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사회주의 국가 주요정책 견학)	러시아	14(6)	49,400 (의원:34,580 직원:14,82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남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34	388,320	1,509	0.39	1,4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904	954	1,019	1,069	1,034
세출결산액 (B)	303,786	325,405	338,553	365,302	388,320
맞춤형 복지비 (C)	1,297	1,383	1,390	1,456	1,509
비율(C/B)	0.43	0.42	0.41	0.40	0.39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34	1,449	1,364	1,362	1,46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직원1인당 배정액 증가로 맞춤형복지비는 53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01%p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6,082	19,907	43.2%
시설비 (401-01)	45,928	19,826	43.17%
감리비 (401-02)	49	57	115.52%
시설부대비 (401-03)	105	25	23.5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50,921	49,419	39,372	48,419	46,08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053	4,576	3,753	7,386	19,907
비율(B/A)	15.82%	9.26%	9.53%	15.25%	43.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옥동우수저류시설 설치, 장생포 새뜰마을사업,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 사업등 과 같은 대규모 장기 공사 대금의 연말 집행으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300	100 (당초)	100	100 (‘17.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