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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99,43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83,634	90,341	96,850	99,439	100	5.9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277	12,359	14,267	11,771	11.84	4.63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728	12,330	13,910	15,049	15.13	76.69
지방소득세	10,687	1,178	245	1	0	-95.46
재 산 세	59,405	63,895	67,907	72,034	72.44	6.64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36	580	522	584	0.59	2.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6년 우리구의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세목별 비중과 유사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2,024	25,162	29,457	30,456	30,588
	비과세	17,526	20,308	22,616	23,945	24,836
	감면	4,498	4,854	6,841	6,512	5,752
지방세 징수액 (B)		83,830	83,634	90,341	96,850	99,439
비과세･감면율 (A/A+B)		20.81%	23.13%	24.59%	23.92%	23.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456	100.00%	30,588	100.00%	132	0.43%
일반공공행정	16,476	54.10%	17,190	56.20%	714	4.34%
공공질서 및 안전	4	0.01%	4	0.01%	0	△1.22%
교육	3,059	10.04%	2,993	9.78%	△66	△2.17%
문화 및 관광	755	2.48%	743	2.43%	△12	△1.63%
환경보호	1	0.00%	1	0.00%	0	31.19%
사회복지	478	1.57%	578	1.89%	100	20.81%
보건	280	0.92%	293	0.96%	12	4.33%
농림해양수산	111	0.36%	79	0.26%	△32	△28.92%
산업･중소기업	1,158	3.80%	272	0.89%	△887	△76.53%
수송 및 교통	96	0.31%	94	0.31%	△2	△2.22%
국토 및 지역개발	1,503	4.93%	1,570	5.13%	67	4.4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437	21.13%	6,657	21.76%	220	3.4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98	0.32%	116	0.38%	18	18.3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588	24,836	5,605	147	0	0
보통세	소 계	30,588	24,836	5,605	14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478	2,060	418	0	0	0
	레저세	27,790	22,760	4,885	146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320	16	302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508	17,977	469
지방세	2,110	2,067	-43
세외수입	15,398	15,910	5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체납이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7,456	16,588	17,025	17,508	17,977
지방세	2,909	2,499	2,568	2,110	2,067
세외수입	14,547	14,089	14,457	15,398	15,91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구의 체납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단체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